민법의 전파
19세기 합리적으로 구성된 독일 민법은 아시아와 세계로 전파
명료한 구성에 절차적 효율성이 높아 법을 새로 도입할 때 선호됨
일본을 통해 아시아에도 널리 보급
영미법의 전파
영국 식민지 국가를 중심으로 전파
국가의 보편적 관습에 국민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용이 곤란
시민들의 불만과 요구를 의회에 청원, 의원의 입법활동 적극적 지지, 감시
3) 다수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4) 시민들에게 정치적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유도
5) 민주주의의 학교 역할
3. 지구적 시민사회
세계화(경제를 넘어서 정치, 사회, 문화에서 하나의 지구 부
시민들이 점차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또 정책에도 관심을 갖지 않으며 민주적 제도들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불신함으로써 심각한 정통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주성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p13
각종 세계 여론 조사들을 살펴보면, 대의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의회에 대한
의회형 옴부즈만제도와 영연방제국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수정의회형 옴부즈만제도, 미국의 일부 주(州)와 개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부형 옴부즈만제도, 프랑스에서 도입하고 있는 절충형 옴부즈만제도, 이스라엘에서 운용하고 있는 감사원형 옴부즈만제도 등이 그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의회형 옴부즈만제도와 영연방제국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수정의회형 옴부즈만제도, 미국의 일부 주(州)와 개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부형 옴부즈만제도, 프랑스에서 도입하고 있는 절충형 옴부즈만제도, 이스라엘에서 운용하고 있는 감사원형 옴부즈만제도 등이 그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