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전파
19세기 합리적으로 구성된 독일 민법은 아시아와 세계로 전파
명료한 구성에 절차적 효율성이 높아 법을 새로 도입할 때 선호됨
일본을 통해 아시아에도 널리 보급
영미법의 전파
영국 식민지 국가를 중심으로 전파
국가의 보편적 관습에 국민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용이 곤란
시민들의 불만과 요구를 의회에 청원, 의원의 입법활동 적극적 지지, 감시
3) 다수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4) 시민들에게 정치적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유도
5) 민주주의의 학교 역할
3. 지구적 시민사회
세계화(경제를 넘어서 정치, 사회, 문화에서 하나의 지구 부
시민들이 점차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또 정책에도 관심을 갖지 않으며 민주적 제도들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불신함으로써 심각한 정통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주성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p13
각종 세계 여론 조사들을 살펴보면, 대의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의회에 대한
의회형 옴부즈만제도와 영연방제국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수정의회형 옴부즈만제도, 미국의 일부 주(州)와 개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부형 옴부즈만제도, 프랑스에서 도입하고 있는 절충형 옴부즈만제도, 이스라엘에서 운용하고 있는 감사원형 옴부즈만제도 등이 그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의회형 옴부즈만제도와 영연방제국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수정의회형 옴부즈만제도, 미국의 일부 주(州)와 개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부형 옴부즈만제도, 프랑스에서 도입하고 있는 절충형 옴부즈만제도, 이스라엘에서 운용하고 있는 감사원형 옴부즈만제도 등이 그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위해 운영되며, 어떤 수행 능력에 의해, 어떤 민주주의 가치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성을 확보할 것인가
- 신행정국가에 알맞은 행정개혁 이론을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개발
- 국가의 행정능력을 축소시키기보다는 형성해주기 위한 필연적 이유들을 제공
2) 세기적인 환경변화 : 범세계적 현상
면적: 3.7㎢(시 전체 4.2%)
4) 도시현황
주요 현황
주택
32.178가구(보급율 82.217%)
상수도
11.886㎦/1일(보급율 91%)
도로
137.48㎞(포장율 100%)
자동차등록
42.127대
5) 행정구역
10동 179통 990반(법정동 24개동)
6) 행정조직
2국 2담당관 17과 1소(114팀) 10동 ⇒ 공무원 수 597명(공무원 1인당 시민 수 226명)
시민사회론의 르네상스가 일어났다. 그 역사적 배경은 첫째, 1989년을 정점으로 한 동유럽국가의 민주화의 경험에 비추어 시민사회의 창출과 유지의 문제가 민주화 투쟁의 중요과제로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현대의 서유럽 국가나 북미국가에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의회정치와
시민정치조직을 구성하기 쉽게 되었다 가상시민단체(virtual political activism group)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이 집단들은 공동의 이슈 생기면 모였다가 그것이 끝나면 순식간에 흩어져 버릴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정치조직으로 가능하기 시작했다. 사이버 공간을 정치의 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3.세계 전자민주
시민들의 반응은 유럽의회 선거의 매우 낮은 투표참여율에서 나타나듯이 점차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민주성 강화 노력이 보일 때에는 다시 반등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유럽시민들은 아직 유럽차원의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