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체협약상의 자동연장조항의 의미와 효력
1) 자동연장조항의 의미
단협상 자동연장조항이란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혁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
Ⅴ. 단체협약의 여후효
1. 의의
단협의 유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단협이 지속적으로 효력을 갖는 경우 이와 같은 효력을 단협의 여후효라고 한다.
단협의 여후효문제는 단협이 전혀 적용되지 아니하는 상태 즉 단협의 효력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에서 구단협의 적용을 받았던 개별적 근로계약의 효
-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
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동법 §32 ①)
【참고】구 노동조합법에서는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임금 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⑵ 최장기간의 설정취지
단체
Ⅱ. 관련 이론 제시 및 기존 연구의 검토
우리의 가설에 관해 딱 부합되는 자료는 생각보다 찾기 힘들었다. 우리는 본문에서 사랑의 정의, 사랑의 변인들, 기간에 따라 사랑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통해 사랑의 유효기간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20대 남녀의 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