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정비사업)의 정의
관련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03. 07. 01 시행
정의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재개발사업
노후불량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 재건축, 재개발
※ 정비기반시설의 정의 : 주민의 근간
I. 공동주택 건립 관련법규
○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 및 분류
- 개념(주택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제3조) :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2011. 7월 개정)
- 도시형생활주택과 일반주택 1세대 복합 허용
※ 사업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