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요즘 대기업은 최대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운영자금이 없어 회사재정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즈음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거론한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가 정치권과 재계의 핫이슈로 부각됐다. 이 제도는 초과이익의 생
이익공유제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토로했다. 초과이익의 생성 여부와 발생 시 그 크기를 가늠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대기업이 올리는 이익 중 협력사가 기여한 부분이 얼마고, 무엇이 초과이익인지를
이익이 나면 그 혜택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 참여한 모든 주체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논란이 소모적 논쟁으로 흐르고 있어 동반성장 본질을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동반성장위에서 구체적인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
이익에는 일정 부분 중소기업이 기여하는 바가 있으므로···”라는 시각도 그런 맥락이다.
2) 현상해결이 아닌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초과이익공유제를 비롯해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은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모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시스템
★찬성★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초과공유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대기업의 노동효율성이나 성과도가 저하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소 하청기업들이 초과이익공유제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술개발 고용안정으로 연결되어 결국은 대기업의 이윤창출과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채산성 악화
투자여력 악화
경쟁력 악화
→
개 념 : 초과이익 – 자본의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이윤
목 적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동반성장
내 용 : 대기업이 연초에 정한 목표 이익보다 초과 달성한
이익을 협력사 중소기업체에게 나누어 주는 것
불공정거래로 인해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은 더 피폐해지는 현실에서 초과달성이익이 어떤 형태로든 상생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범주의 하나인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제안하였다.
.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못살게 되었다는 시각이다. 이런 시각에서는 당연히 대기업의 부가가치를 뺏어다 중소기업에 되돌려주는 것이 옳다는 정책을 지지하게 된다. 정운찬 위원장의 “대기업의 높은 이익에는 일정 부분 중소기업이 기여하는 바가 있으므로···”라는 시각도 그런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