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한 경우 신상공개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제21조).
(4)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제한
성범죄자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대해 취업제한을 받으며(제28조), 취업 시 국가청소년 위원회는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관련 교육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제29조).
Ⅲ. 찬성 논거
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
여성은 생리적으로 남성과 차이가 있으며 모성으로서 지위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남성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몇 가지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I. 취업제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취업을 제한하여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
취업제한을 통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취지로 다음과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특별보호제도를 두고 있다.
I. 취업제한
(1) 취업금지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 본문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성장과정에 있는 연소자를 근로케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즉 노인복지란 연금제도, 노인의 의료서비스, 주택, 취업, 여가정책 등 포괄적인 노인정책과 생활의 빈곤성, 고독과 욕구불만, 삶의 보람을 상실한 노인을 대상으로 일부의 노인을 원조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노인의 질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조가 해지권자의 자의적인 판단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지권의 남용까지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지권자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미성년자의 사상신조, 교우관계, 친권자의 가정사정 등 해지권자 등의 사정에 따른 사유는 포함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