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지난 과거에 비해 발전적인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많은 비용이 부담되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부족하여 무조건적인 분권 혹은 재원의 사용에 있어서의 자율만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이란 사무의 자율적 처리뿐만이 아닌 재정의 자율적인 확보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특히 재정의 분권화가 필연적이다. 그러나 이점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개념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되고 있다. 분권의 필연적인 요건은 자신의 일을 자신들이 처리하는 것, 즉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작아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풍부하게 재원을 걷을 수 있는 곳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몇몇 학자들이 주장하는 분권에 대한 반대의 논거 즉 ‘분권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한다.’이다. 양자의 의견을 언뜻 들으면 의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확히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국가불균형발전의 원인과 실태, 분권과 국가발전을 위한 포괄적 방안 그리고 우리의 방안인 제 3섹터를 중심으로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국가불균형발전의 실태와 원인
(1) 지방재정 불균형의 실태
재정의 열악함은 물론 재정의 불균형의 현상은 지난 20년 간 이루어진 국민 경제의 지역 간의 불균형 성장과 경제 활동의 수도권 또는 일부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력의 격차와 재정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재정의 불균형 문제는 지방자치의 운영의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지역 간의 기회의 균형과 국민통합,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두 가지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재정 규모면에서 국가재정에 비해서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취약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력의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그리고 시-도와 자치구- 시- 군간의 수직적인 불균형의 문제와 시- 도간 그리고 자치구 -시- 군간의 수평적인 불균형의 형태로 분류할 수가 있다.
먼저 수직적 불균형의 원인은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국세와 지방세의 상대비율 - 80.3 : 19.7(2001년 행정자치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