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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서론
Ⅱ. 지방분권화의 개념과 의미
1. 지방분권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 분권화의 의미
Ⅲ.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정책
Ⅳ. 지방분권시대 사회복지의 동향
1. 사회복지정책
2. 경제구조조정과 사회복지정책
3. 민간사회복지조직의 개혁
Ⅴ. 지역복지정책의 문제점
1. 불안정한 소득보장정책
2. 복지재원의 절대부족
3. 지역복지제도의 역진성 및 비효율성
4. 열악한 지역복지시설
5. 지역복지정책 결정체계의 문제점
6. 지역복지관련 기관의 형식적 설치운영
7. 지역복지 전문인력의 활용 미약
Ⅶ.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복지운동단체
Ⅷ. 사회복지 지방분권화를 위한 과제
2003년 2월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혁신과제 중 하나로 지방분권을 제시하였다. 2004년 1월 16일에 공포된 지방분권특별법 제2조에서 지방분권의 정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추진을 통하여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신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정하려는 이유에서 제정되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요구에 대해 사회복지기관들은 적절한 변화 및 적응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Ⅱ. 지방분권화의 개념과 의미
1. 지방분권의 개념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대응하는 말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과 서울(수도권)에서 지방(비수도권)으로의 자원의 분산이란 두 측면을 포함한다. 따라서 지방분원은 경제력의 지방분산, 행정과 재정의 분권, 교육과 문화의 분권을 의미한다. 지방에 사람과 돈과 정보가 모이고 행정과 재정에서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특히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가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정이다.
행정과 재정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재 한국에서 지방분권화란 서울 일극집중의 ‘집권적 집중체제’에서 지역중심의 ‘분권적 분산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집권체제로부터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분권체제로, 집행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집중 체제로부터 집행권이 지방정부에 있는 분산체제로 체제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2. 사회복지서비스 분권화의 의미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의 분권화가 급속도로 이행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분권화는 이념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분권화는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를 축소시키고 지역 간 사회복지서비스의 불균형 발전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분권화에 따른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
Ⅲ.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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