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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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그럼 먼저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알기 전에 지방분권화란 어떤것인지 알아야 할거 같다. 그럼 지방분권화가 갑작스럽게 생기게된 이유는 현대사회와 같이 국가의 역할 기능이 점차 확대. 강화되는 시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를 사회 기능적으로 분담함 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 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A. F. Leemans는 지방분권화의 목표를 국민형성, 민주주의 구현, 정치철학으로서의 자유보장, 행정능률제고, 사회 경제적 개발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간의 우선순위와 비중 정도는 특정시대, 특정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 제도의 채택은 지방의 정치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서 민주주의 정치 이념을 주민의 생활속에 뿌리 내리게 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국정의 실질적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지방 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이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를 고려한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해야 하며,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운영형태에서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는 지방 분권적 운영 형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지방 자치제는 지역 복지 정책에 고나한 대부분의 정책 결정권이 중앙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지방 정부는 중앙에서 계획 및 배분하는 상의하달식 복지 정책을 단지 집행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는 주민 자치에 입각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 집행, 합리적인 주민 참여 시스템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향상 시키는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었다
그렇다면은 지방분권 추진에는 어떤것들이 있으며 그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 노무현 정부는 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로 확정하고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기본 방침으로서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의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 12대 의제중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지방분권의 제도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혁신과 연계시켜 추진하여 나간다는 방향에 따라 2003년 4월 9일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곧이어 2003년 12월 29일에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인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 발전 특볍법’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등을 제정키로 하는 등 재빠르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지방에 따라서 복지 금여가 결정되고 더욱더 빠른 지방분권화가 확정되었다. 그렇다면은 참여정부가 실시 하였던 정책을 3가지로 평가해보겠다.첫째,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의 변화된 정치 환경은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바, 그 방향은 통치에서 협치로, 관에서 민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소외에서 참여로 이며둘째, 세계화 현상은 국가 역할의 변화와 지방의 역할 증대를 요구하고 있는 바, 국가의 매개없이 지방이 직접 세계를 대면하고, 지역 중심의 생활 안전망을 요구하며,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요청받고 있으며 셋째, 21세기 정치 환경은 지식 정보의 공유, 주체성과 책임성 확립, 개성과 다양성 발현에 기초한 분권형 국가운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위에 내용은 지방분권화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는거였다. 그렇다면은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어떠한 정책을 내놓으면은 전과는 더 낳은 결과가 될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은 중앙 부처들의 적극적 협조부족, 단순 집행적 단위 사무 위주의 이양으로 자치 단체 사무처리의 종합성. 효율성 제고 한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지방분권의 의미를 보다 활발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몇가지 개선점과 보완점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로는 지방 재정의 현실과 문제점을 들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에 있어서 중앙 의존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민선 자치 실시이후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확대되었고, 주행세 신설,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율을 인상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재원 마련을 위해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 경영수익 사업전개, 민영화와 민간위탁, 지역문화 행사와 축제 개최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방재정 현실은 아직도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2003년도 국가 전체적인 총 예산규모는 233조 8,084억원으로 이중 지방예산 총 규모는 78조 1,425억원으로 국가재정 155조 6,659억원과 비교 67% : 33%에 불과하고 이중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 재원이 34.6%에 이르고 있어 중앙의존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세중심의 조세체계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0% : 20%로 지방세구조가 여전히 취약하고 세수 탄력성이 낮은 재산과세(45.8%) 위주로 되어 있어 재원 확충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다. 결국 재정규모가 따라주지 못해 재정과 기능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대도시 일수록 더 많은 혜택이 있지만은 실질적을 대도시보다는 소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지방재정 분권 추진의 내용을 들수 있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작성한 재정분권화 내용 가운데 사회복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문이 바로 국고 보조금제도 부문이다. 위원회는 현재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로 첫째,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국고 보조금의 증가, 둘째, 지방이 아닌 중앙의 우선순위에 따라 소액 분산투자가 지속되며, 지방비의 배정과 사후정산의 문제발생 등 국고 보조금 제도 자체의 비효율 및 낭비요인 상존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정비 기준을 마련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축소 및 관리강화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향후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할 것이며, 지방이양 사업의 재정이양 방안 마련(04.6), 국고보조금 정비관련 법령정비(04.9), 2005년도 예산편성 시 정비방안을 반영하겠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야 하며 그문제점을 풀어가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지방 행정에 대한 정치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통제하는 지방 정치의 중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의 미비와 인적자원의 빈곤으로 기대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 정치의 권력의 중심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치우쳐져 있으며 지방의회는 지방 정치에서 소외되도록 지방의 내부적인 구조가 제도화 되어 있기에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지방 재정 자립도의 문제와 함께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집행의 차이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가 이루어 져야 한다. 지방의회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특별 위원회로 예산. 결산 심의와 의결을 하는 것은 오늘날의 지방행정실정과 맞지 아니하며 지방의회에 감사 위원회를 상임 위원회로 두어 지방재정을 상시적으로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지역이 뒷떨어져 있다고 해서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