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노사정 위원회가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21-0001.gif)
![[행정학] 노사정 위원회가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21-0002.gif)
![[행정학] 노사정 위원회가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21-0003.gif)
![[행정학] 노사정 위원회가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21-0004.gif)
![[행정학] 노사정 위원회가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21-0005.gif)
![[행정학] 노사정 위원회가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21-0006.gif)
![[행정학] 노사정 위원회가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21-0007.gif)
![[행정학] 노사정 위원회가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21-0008.gif)
![[행정학] 노사정 위원회가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21-0009.gif)
![[행정학] 노사정 위원회가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21-0010.gif)
![[행정학] 노사정 위원회가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21-0011.gif)
![[행정학] 노사정 위원회가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21-0012.gif)
![[행정학] 노사정 위원회가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21-0013.gif)
![[행정학] 노사정 위원회가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21-0014.gif)
![[행정학] 노사정 위원회가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21-0015.gif)
![[행정학] 노사정 위원회가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21-0016.gif)
![[행정학] 노사정 위원회가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21-0017.gif)
![[행정학] 노사정 위원회가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21-0018.gif)
![[행정학] 노사정 위원회가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21-0019.gif)
![[행정학] 노사정 위원회가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21-0020.gif)
분야
ppt구성 및 역할
축소폐지론 / 비판
문제점 / 발전방향
노사정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정책 및 관련된 산업, 경제, 사회정책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기구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사회통합의 실현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설치
출범 배경
1998년, IMF관리체제하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양대노총 참여하에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재벌개혁, 실업대책, 노동권 신장 등 90개 항목에 대한 대타협을 도출
신자유주의 경제학파의 입장
신자유주의 경제학파들은 노사정위원회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이고 이는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폐지 또는 축소해 한다고 주장
전경련 등 경제단체의 입장
경제단체들은 재벌체제는 한국경제 발전의 고유의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간섭은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므로 위원회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
비 판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갈등 완화나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 등 시장경제의 올바른 작용에 기여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