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러한 과정에서 일본경제는 1970년대까지 공업부문의 생산증가와 제품의 수출확대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실현하였고, 1980년대 중반에는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제조업부문의 강한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이 확대되는 반면, 공업원료와 식량에 한정된 수입은 완만한 증가에 그침으로써 198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연평균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같이 방대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국내 생산기지가 동아시아나 구미제국으로 이전되었고, 그로 인하여 일본은 1980년대 중반부터 산업공동화의 진전과 아울러 서비스 부문이 경제활동의 중심을 이루는 경제구조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부동산 가격과 주식가격의 폭등으로 재테크가 붐을 이루면서 개인소비의 증가로 1980년대 후반 4~5%의 높은 실질 경제성장률을 실현하였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제국이 1~2%의 성장에 그친 것에 비하면 놀라운 성과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버블경제는 급속하게 붕괴하기 시작했고, 대기업과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 기업이 자구책으로 채택한 정리해고의 확대에 의한 대량실업의 확대,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채권 보유,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구조개혁의 부진 등으로 일본경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장기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은 결국 1990년대 일본의 경기침체기를 가리키는 말인 것이다.
추적의 단계에서는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던 개발국가 모델이 오늘날 일본에서는 이미 기능하지 못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개발국가 모델은 유치산업의 육성이나 투자자금의 배분에 국가가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전략으로서 후발단계에 있던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구미제국을 추적해 가는 단계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 그 이유는 구미제국을 추적한다는 하나의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또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분명하여 기초교육의 충실, 인프라의 정비, 저축의 장려나 투자자금의 확보 등 경제기초의 건설이나 양적확대에 중점을 둘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추적의 단계는 이미 끝났고, 더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글로벌화와 IT화로 경쟁이 격화되면서 개발국가 모델의 결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개발국가 모델은 대량의 투자동원에는 유용하게 기능할 지 모르지만, 우수한 투자안건을 선택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금배분을 효과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에서는 자유로운 자본시장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게 되지만, 그러한 체제로의 이행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모럴 해저드라는 문제가 있고, 더구나 규제당국이 익숙지 않은 단계에서 체제이행이 이루어졌을 때는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의 버블이나 1990년대 말의 아시아 위기는 이러한 실패의 대표적 사건이며, 일본의 버블은 치밀하지 못한 금융 자유화로 인한 과잉유동성이 만들어 낸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제2의 경제대국 일본에서 오늘날 개발국가 모델이 작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의 제기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후발공업국들의 장래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론에서는 먼저, 전후 일본이 경험했던 다이나믹한 성장의 양상과 그 요인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리한 다음, 버블의 발생원인과 경제위기의 실상을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오늘날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난문을 헤쳐 나가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선택하고 있는 다층적 대외경제연대의 전략적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론①: 경제성장의 국면 이행과 성장요인
1. 경제성장의 국면이행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군정하에서 수년간에 걸쳐 추진된 3대 민주화 개혁으로 경제적 민주화와 자유경쟁체제의 구축에 의하여 1950년대 초까지 산업기반을 재정비한 다음, 19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까지 약 15년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연평균 약 10%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고도성장을 하는 가운데 생산 및 고용 면에서 산업구조는 고도화되었다. 특히 195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부문이 중심이었던 공업구조는 1950년대 후반부터 중화학 공업 부문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1970년대 이후부터는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 부문이 중심을 이루는 공업구조로 전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