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경제분석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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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이러한 경제상황 가운데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부문의 긍정적인 전망을 근거로 일본경제는 중장기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부문이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업수익의 증가와 설비투자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출도 증가할 전망이며 고용 및 임금에도 파급되어 가계부문의 소비를 유도하면 디플레이션을 극복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여러가지 리스크가 잠재해 있는데,미국 등 세계경제의 흐름과 환율동향,그리고 주가 및 장기금리,대기업 중심의 기업수익의 개선 등이 리스크이다. 금융부문에서는 어려움이 전망된다. 대형은행들의 손익 및 부실채권 현황이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여 금융부문의 불안이 경제회복의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버블기 이후 일본경제는 부실채권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경기회복력이 약화되면서 경기회복기가 단기화된 결과 장기침체를 지속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번 회복기에서는 구조개혁정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구조적 최약점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와 수출등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회복국면이 이전보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중장기구조적인 과제가 해소되고 단기적인 경기회복 동인이 좀 더 가속화된다면 일본경제가 장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회복의 하방위험이 현재화된다면 이번의 경기회복도 단기에 종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1991년부터 시작된 일본경제의 침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다수의 상이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첫 번째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대이다. 일본의 장기불황은 1980년대 후반에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로 형성된 버블경제가 1990년대 초에 붕괴되어 1990년대 내내 지속된 것이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가는 1990년,부동산 가격은 1991년을 최고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다. 이러한 자산가치 하락의 심화로 민간수요가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도와 은행채권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금융산업 전체의 부실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1991~1999년간 일본 금융기관들을 총 62.5조 엔의 부실채권을 처리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새로운 부실채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 같이 부실채권 규모가 크게 축소되지 못하고 있는데는 부실채권처리의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처방,즉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의 시행보다는 부차적인 방법인 영업수익의 증대를 통해 부실채권을 감소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일본에 대해 IMF는 금융특별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본정부에 전달하였는데,일본정부는 당초 난색을 표명하다가 2001년 9월 3일 IMF의 일본금융에 대한 특별심사요청에 대해 조건부 수락의사를 표시하였다. IMF가 일본의 부실채권규모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일본 스스로의 부실채권 처리능력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재정적자의 누증이다. 일본 정부는 경제불황에 처해있는 일본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10여 차례에 걸쳐 약 120조 엔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자하였으나 목표로 한 경기부양은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적자만 크게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재정지출의 확대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채의 대량발행을 통한 재원마련이 시급한데 현재의 높은 재정적자 상태와 구축효과로 인해 정책의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적자의 확대로 인해 대외신인도도 하락하고 있다.
세 번째는 구조개혁 부진이다. 일본정부는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에 대해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접근방법보다는 주변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책을 사용하여 왔다. 즉,구조조정에 대한 일본정부의 원칙은 민간의 자율성에 맡기고 정부의 역할은 규제완화 내지는 철폐,시장의 공정경쟁 기능회복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버블경제 붕괴 초기부터 단기적인 경제회복책을 사용하여 왔는데 예를 들면, 기업의 누증적인 부채와 은행권의 부실채권 증대를 완화시키기 위해 대내외적인 각종 경기활성화책을 실시하였다. 한편,경제불황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기업과 금융기관은 불황초기에는 구조적 문제가 아닌 순환적인 과정으로 인식하여 해당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판단하에 과다채무와 부실채권의 처리를 하여 왔는데 그 결과 해당사안의 처리가 지연되어 왔다.
네 번째는 일본정부의 산업보호정책이다. 일본정부의 산업보호정책은 일본경제를 성장시킨 배경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일본경제에 고비용 구조의 부작용을 초래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경쟁을 촉진시키는 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 미국은 일본이 10년간 경기침체로 유례없는 불황을 겪는 동안 신경제의 등장으롤 인해 전례없는 호황을 누려 왔는데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산업구조를 개혁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도 이를 인식하여 IT산업의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화의 거센 물결속에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과의 경쟁을 위해서 일본경제도 산업전반에 자유경쟁을 확립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일본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을 인구의 고령화,제조업 공동화 두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인구의 고령화 경우,일본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진전속도가 매우 신속하고 출산율이 저하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인구 감소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경제가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제고시키는 것이 긴요하나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인구문제가 이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경제성장률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경우 성장률의 저하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여성,고령자 및 외국 노동자의 취업 확대,해외자본의 유치,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그 효과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성 및 고령자의 취업 지원 및 외국 노동자의 활용 확대 등 노동인구비율의 유지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양질의 자본스톡 축적,연구개발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술혁신,교육투자를 통한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 등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설비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 해외자본의 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나가며,일본내 투자수익률을 제고시키고 자본유입의 장애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상기한 정책을 통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유지된다면 전체 경제성장이 둔화되더라도 1인당 소득의 증가율 유지가 가능하며 더욱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이 취업자수 감소를 상회할 경우에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제성장률의 둔화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제조업 공동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일본 제조업은 장기불화과 함께 전반적으로 외형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 같은 산업생산의 축소에는 경기침체와 함께 수입의 확대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전자기기,정밀기계 등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수입확대와 생산위축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일본 제조업은 그 동안 해외생산과 함께 자국내 생산을 동시에 확대시키는 선순환을 보여 왔으나 1990년대에는 이러한 선순환이 점차 무너졌다. 이런 현상에 대해 산업공동화의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조업 공동화의 원인을 해외직접투자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으며,일본기업의 글로벌 경영이 일본경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다는 시각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제조업의 입지 조건을 개선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제조업 공동화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정부는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의 도약을 고려할 경우 모든 제조업을 유지하기를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고부가가치 제조업체에게 양호한 사업환경을 제공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양호한 제조업 입지환경의 개선을 위해 일본정부는 기업의 요청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각 부처가 협력하여 통관 등에 필요한 각 부처별 서류를 단일 전자화시키고 있으며 각종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제조업 공동화가 국제경쟁력의 약화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쟁력의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력의 고부가가치화,기반기술향상,교육개혁,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주력하고 있다. 공공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