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유럽에서 노동조합은 연금체계 확대에 관한 ‘구정치’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음. 노조는 연금개혁의 ‘신정치’에서도 여전히 적극적임. 선거 영향력과 정치적 거부점들(political veto points)을 고려하여, 정부는 노조와 사용자와의 사회적 합의를 추구함으로써 정치적 의사결정과 실행에 있어 개혁의 장애물을 극복하고자 할 것임.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정치(political interest politics)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거버넌스 양식들은 노조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제도화된 형태의 연금보험의 자기관리(self-administration), 협의에 기초한 직역연금(negotiated occupational pensions, 협약직역연금)의 자기규제(self-regulation), 이해집단들의 제도적 협의(cons- ultation) 그리고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 간의 삼자 합의 (혹은 사회협약).
Introduction (서론)
○ 노동조합과 복지(사회정책)정치
노조는 노후소득보장의 발전을 둘러싼 ‘구정치’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고, 긴축재정의 제약 하에 연금개혁의 ‘신정치’에서 여전히 적극적임.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노조는 사회정책의 형성과 실행에 있어 국가 및 사용자들과 ‘공적 영역을 공유’하고 있고, ‘사회적 거버넌스’의 일부분임.
조직노동은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 정치 체계에서 거부점과 선거 통로를 활용함으로써 특정한 영향력을 발휘함. 이러한 경우에 정부는 잠재적인 개혁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동맹을 형성하고자 할 것임.
노조는 매우 가혹한 복지축소(welfare retrenchment)를 회피하기 위해 개혁을 협상하거나 정책 적응을 자기규제하는데 관심(이해관계)을 가지고 있음. [이로 인해] 개혁이 불가능하다면, 정부(그리고 사용자)는 보다 많은 [정책] 순응성(adaptability) 노동의 목소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거버넌스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것임.
이러한 극단적 위협을 인지한 노조는 가혹한 사회적 거버넌스 개혁을 면하기 위해 타협하고자 할 것임.
따라서 많은 것들이 국가와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 사이의 상호작용과 전략에 달려 있음.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을 돕는 사회적 거버넌스 양식들은, ① 조직노동이 거부권(veto power)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② 연금정책들이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 사이의 공유된 정책형성에 기초하고 있을 때, 더욱 중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