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환경규제 제도의 유형 분류
。 환경규제 유형은 규제이론으로부터 도출
。 정부규제 - 경제적 규제: 진입규제, 가격규제, 독과점규제
- 사회적 규제: 환경규제, 산업안전 및 보건규제, 소비자안전 및 보호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1) 유형분류방식의 다양성
(1) 분류방식
① 규제수단의 강제성 정도
- 명령 지시적 규제
- 시장 유인적 규제
② 규제시점
- 사전적 규제
- 사후적 규제
③ 규제수단의 경제적 성격 유무
- 경제적 수단
- 비경제적 수단
④ 정부 개입의 방식
- 직접개입
- 간접개입
(2) 규제제도의 변화방향
①명령 지시적 규제 → 시장 유인적 규제
②사후적 규제 → 사전적규제
③직접규제 → 간접규제
2) 환경규제 제도의 4대 유형
사후적 규제
사전적 규제
직접(행정)
규제
체벌, 개선명령, 사업중지,
시설이전, 배출시설폐쇄, 허가취소
환경영향평가제도
재활용의무부과제도
용도지역지구제도
간접(경제)
규제
범칙금
환경책임보험제도
오염유발부담금제도
폐기물예치금제도
배출부과금제도
제품부과금제도
오염배출권거래제도
(1) 사후적 직접규제
① 정의
- 기업이나 개인이 지켜야 할 규칙을 법으로 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상의 강제조치나 형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최적수준의 오염배출상태를 얻고자 하는 방법
② 특징
- 비교적 단순함
- 신속한 규제효과
- 환경문제의 초기에 많이 사용
- 보전해야할 환경가치는 중요하지만 그 대상이 다양방대하여 정부의 담당부처가 사전적으로 감시감독 어려운 경우 사용
③ 장단점
- 장점: 규제비용의 최소화
- 단점: 통제지향적,
경직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