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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제목] 대운하 정책,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 줄 것인가?
1. 서론 : 대운하 정책에 대한 전반적 서술
대운하 정책은 2008년도 현 정권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중 하나이다. 본 공약에 대해서 여론과 언론, 사회정치환경경제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여러 의견들이 분분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침체되어있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하나의 돌파구라는 것과 수재예방이라는 근거로 대운하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한반도대운하는 대한민국이 도달해야 할 소득 3,4 만 불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며 경부 고속도로,포항제철, 반도체가 산업화를 이끈 기반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대운하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룰 것 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또 현재 선진국의 1.5배 수준인 물류비를 8%(GDP대비 12%)대로 낮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 자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측은 예산문제와 비경제성의 어두운 측면을 무시하거니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 근거를 잡고 비판을 쏟고 있다. 과연 정부의 정책이 옳은지 아니면 각계 전문가와 반대하는 여론의 입장이 옳은지 아래의 자료로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2. 본론
① 정치적 측면
- 당선을 위한 본보기 공약이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서울시장직에 재직할 당시 청계천복구라는 정책에 큰 업적을 남겼다. 대통령 당선 그 후 이명박 대통령은 그 이름표를 달고 대운하 건설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 당선 전에는 여러 후보들의 공략들을 전반적으로 둘러봐야 되기 때문에 대운하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었다. 대운하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반도에서의 운하사업은 그 경제적인 측면조차 충분히 다루어지 않고 환경적인 면은 아예 무시한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계획을 비난하는 근거중의 하나가 바로 ‘내륙운하가 연안운송보다 쉽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 발언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마치 대운하계획이 청계천보다 쉬운 사업으로 생각하는 개발만 능자로써 비난을 당하고 있다.
② 경제적 측면
- 긍정적 : 운송비용 및 운송시간 단축 , 물동량 증가
⑴운송비용 및 운송시간 단축
현 우리나라 물류비용이 GDP대비 12%로 미국의 7.5%, 일본의 5%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치이다. 선박 수송비는 육로의 1/3 ∼ 1/5에 불과하며 내륙 주운과 트럭 운송을 비교하면 유류소비는 트럭의 1/3, 수송거리는 트럭의 3배, 이산화탄소 배출은 트럭의 1/2로 물류비용 절감 효과(물류비절감 편익)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