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2008 이명박 정부 돌아보기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09.03.18
12페이지 / hwp
2,500원
75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한국정치] 제4장 한국노동조합운동

[조사방법론]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 하락에 관한 다양한 요인

[매스컴] 신문방송 경영에대한 쟁점과 그 대안

[비교정치,정책,한국외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미정책 비교

[경영학]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fp

[국제관계] 이명박 정부의 대북 군사 안보정책

미디어와 정치 레포트

[정치권력과리더십] 이명박 대통령 리더십

국제통상론 한미 FTA 협상 미국 쇠고기 수입 및 천안함 어뢰폭파사건에 대처하는 좌파세력의 논리

비판적 관점에게 본 이승만 정권과 기독교 - 한국교회사의 제문제

소개글

[경제] [경제] 2008 이명박 정부 돌아보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저는 이 대한민국 땅에 기회가 넘치게 하고 싶습니다. 가난해도 희망이 있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내보내는 나라 선진 일류국가가 되게 하겠습니다. 저, 이명박이 앞장서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국민들은 5년간 한국호의 운명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손에 맡겼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에게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가 내놓은 정책들은 과연 무엇일까?

새벽이슬은 2008년 11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 되는 즈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정치·경제·외교 플랜을 점검하고자 한다. 이 발제는 우선 고소영·강부자 내각, S라인 등의 인사문제와 최시중을 중심으로 한 방송·신문·인터넷 장악 계획, 교과부의 근·현대사교과서 개정 논란과 건국 60주년 논쟁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실용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반실용적인 수구보수적인 정치행태’를 살펴본다. 또한, 고환율정책 등 잘못된 선행조치들과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의 시장 신뢰 붕괴, 건설경기에 대한 집착, 신자유주의 경제경책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친기업적인 경제 살리기’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와 미국·중국·일본 등 외교실적을 검토해보면서 이명박 정부의 ‘실용이 아닌 이념편향으로 몰아간 대북정책과 미국 종속적이 된 외교관계’를 살펴본다.

본문내용

Ⅱ. 이명박 정부 돌아보기

1. 정치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데에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정신으로 계층갈등을 녹이고 강경투쟁을 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실용정신은 동서양의 역사를 관통하는 합리적 원리이자, 세계화 물결을 헤쳐 나가는 데에 유효한 실천적 지혜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中

1.1. 인사문제
이명박 정부의 실용정치의 요체를 담고 있는 인사부분을 살펴본다면 그 것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시부터 인사문제에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 이미 세간에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를 두고 고소영·강부자 내각, S라인 인사 등의 조소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입증하듯 첫 내각의 장관후보자 3인이 자격미달로 줄줄이 사퇴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사퇴 압력과 제 사람 심기의 낙하산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사 행태는 이명박 정부가 도덕성보다 효율과 능력을 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코드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본질을 살펴보면 오히려 당파적 인사, 측근심기, 영남과 수도권 및 재계 등 지지층 달래기에 인사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실용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이념적으로도 협애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반실용적·이념적으로 협애한 정치운영은 번번히 국정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당 내부의 분열, 즉 친이-친박의 갈등과 수도권-지방의 갈등도 이러한 측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1.2. 언론문제
국민 모두의 자산인 방송과 통신은 권력이나 사익이 아니라 공공성·공익성의 원리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신문·방송 겸업 허용과 공영방송 민영화 등 공익보다는 산업육성 논리와 시장 질서를 앞세우는 정책을 주장해 왔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 관련 ‘낙하산 인사’는 단순히 현 정권과의 가치 내지 코드 공유 정도를 넘어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언론특보 등으로 활약한 사람들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언론의 자율성과 중립성은 도외시한 채 언론을 정권 안보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여야 정치권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를 통·폐합한 막강한 권한을 갖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제로 하는 데 합의하고 지난 3월 최시중을 방통위원장에 앉혔다. 바로 방통위의 인사권 행사 등을 통해 방송을 장악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 들어서 한국방송 특별감사를 시작하는 등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몰아내기 행보를 본격화했고 문화방송은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PD수첩〉 사과방송을 기점으로 확실하게 꼬리를 내렸다. 반면에 YTN에서는 노조 조합원들이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130일 넘게 이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정책 #‘#문제 #방송 #대통령 #관계 #미국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