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Ⅰ. 서 설
Ⅱ.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성질
Ⅲ.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Ⅳ. 등기청구권의 특수문제
Ⅰ. 서 설
1. 개 념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바, 등기의무자가 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협력하지 않는다면 등기권리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 때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를 등기청구권이라 한다.
2. 등기신청권과의 관계
등기신청권은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국민이 등기해 줄 것을 신청하는 권리로서, 그것은 공권의 일종이다. 이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은 사인이 다른 사인에게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인 것이다.
Ⅱ.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성질
1. 개 념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그 성질에 관하여, 민법이나 부동산등기법은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민법 제621조가 부동산임차인의 등기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규정이다.
그 해결을 전적으로 학설 및 판례에 맡기고 있다. 이하에서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법률행위에 의 물권변동의 경우
㈎ 문제점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물권행위와 등기에 의하여 일어나는 까닭에 이때에는 언제나 등기청구권이 문제된다. 이 경우의 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며 아울러 그 성질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다양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준호 민법강의 2000년 새천년판
양창수 민법입문 2000년 신정판, 민법주해 제오권
고태현 판례민법 2007년 법률정보센터
곽윤직 물권법 2001년 신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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