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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예외 743조
2 등기사항
개인상인
회사등기
외국회사
3 등기 절차
(1) 등기 신청
(2) 등기의 심사권
!) 형식적심사주의
!!) 실질적 심사주의
!!!) 절충주의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4) 공시
4 상업등기의 효력
일반적 효력(확보적효력)
(1)등기 전의 효력
(2) 등기후의 효력(적극저거 공시원칙)
(3)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1) 비거래관계
2) 상호양도
3) 소송행위
4) 표현 책임
5) 지점등기
부실등기의 공신력
1 의의
1) 상업등기의 확보적 효력
2) 상업등기의 사실상 추정력
3) 제한적 공신력
2 요건
등기한자
고의와 과실
사실과 상위한
제3자의 선의
3 효과
특수적 효력
1의의
1) 창설저거 효력
2) 보완적 효력
3) 해제적 효력
참고자료
상업등기는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이다(34조) 즉당사자 신청주의이며, 예외적으로 당사자 신청없이도 등기할수 도 있다
상업등기 제도는 상인의 사회적 신용유지와 거래상대방(선의3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상업 등기 사무소는 그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 처리 절차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34의2)
예외 743조
1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상호보험회사의 등기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등기는 상업등기가 아니다
2 특허권, 상호권의 등록(특허청) 상업등기가 아니다
2 등기사항
본점의 등기하상은 지점에서도 등기하여야 하며(35조) 등기사항의 변경 소멸시에는 지체없이 등기하여야 한다(46조)
개인상인: 상호,지배숸 무능력자 법정대리인에 관한 사항이 등기며 상대적
등기사항이다
회사등기 : 절대적 등기사항으로 설립등기시에 회사 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 다 등기 해태시 500만원이하 과태료의 제재가 있다
외국회사 : 대표자와 영업소의 등기를 하여야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3 등기 절차
(1) 등기 신청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주의이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발생한 등기사항은 촉탁하거나 직권으로 등기한다 법원해산 명령 또는 해산판결에 의한 회사의 해산등기의 설립무효 취소 등이 이에 속한다
(2) 등기의 심사권
등기소는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사항에 대하여 상법 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형식적 적법성만을 심사하므로 우리나라는 형식저거 심사주의를 택하고 있다
!) 형식적심사주의
등기사항의 형식적 적법성만을 조사한다 예를 들면 신청권자의 신청인가 방식에 적합한가 관할등기소 여부 등을 심사한다
!!) 실질적 심사주의
형식적과 실질적인 것까지 심사를 주어야 한다 즉등기사항의 진위를 직권으로 심사한다
!!!) 절충주의
신청된 등기사항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할 권한이 있다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등기의 경정은 등기사항 중에 착요 또는 탈루된 것이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등기의 말소는 상법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해서 허용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 등기 공무원이 한다 당사자의 신청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기도 한다
(4) 공시
개별적 공고는 등기부와 부속서류의 열람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기의 불변경 또는 부존재에 증명 등에 의한다
상업등기의 일반적 공고제도는 폐지되엇다(36조) 그러므로 등기만 하면 횽력이 발생한다
4 상업등기의 효력
일반적 효력(확보적효력)
(1)등기 전의 효력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