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신자유주의
19세기 로크와 같은 사상가에 의해 주창된 자유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자유를 극대화 하자는 사조였다. 이에 시장실패 등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자, 케인즈나 막스는 자본주의를 수정하거나 개폐할 케인즈안적 복지국가나 수정자본주의를 주장하게 된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 시장을 다스리려 했으나 1970년대 이후 오일쇼크 등으로 인해 정부의 국가의 개입이 오히려 더 큰 비효율성을 양산한다는 것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다.(큰 정부론에 대한 수정)
그래서 밀튼프리드만, 하이예크 등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다시 아담 스미스와 로크시절의 자유주의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다.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유라는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정부개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시기적인 문제의식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굳이 차이점을 이야기 하자면,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와는 달리 자유의 국제화, 세계화를 표방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가 야경국가와 같은 극단적인 정부의 개입 배제를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정부의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를 줄여야 경제의 효율성이 증가되며,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무한경쟁, 시장원리준수, 공기업의 민영화, 이윤추구 등 자본주의에서 보다 확대된 형태라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에 역할과 책임을 분권화시켜 내려 주므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여 작은 정부를 실천하자는 기동성 있는 작은 정부와 새로운 경제계획을 말한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론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편다.
※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비교
자유주의의 일반 가정은 현실주의의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중 3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자유주의 이론은 국가가 더 이상 국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국가만이 행위자가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을 상정하고 있다. 둘째, 자유주의는 현실주의의 가정인 국가는 통합된 합리적 행위자라는 것을 비판한다. 셋째, 비국가적 행위자의 인정과 국가의 통합성의 부인성은 국가의 합리성을 자연스럽게 부인하기에 이른다.
이상을 살펴보면, 자유주의는 현실주의에서 코헤인과 나이가 말한 현실주의의 가정을 뒤덮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한 현실주의가 바라본 중심적 행위자가 단일하고 통합되고, 합리적인 국가라면 자유주의의 근본가정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행위자를 살펴보면, 국가를 유일한 행위자로 현실주의는 보고 있지만, 자유주의는 다양한 행위자의 존재와 이슈들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다른 점이며, 자유주의 핵심가정이다. 또한 자유주의의 주요한 행위자는 바로 다양한 행위자들, 즉 정부, 다국적 기업, NGOs, 등 다양한 주체로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를 살펴보면, 신자유주의는 국제체계의 무정부성과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국가라는 현실주의의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제도가 국가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가정을 또한 수용한다. 그래서 그리코는 특히 신자유주의를 신자유 제도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제제도나 레짐의 역할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의 주요한 행위자를 법, 제도, 레짐 등으로 바라보고 있다.
죽,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비교하면,
첫째,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현실주의의 가정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체계의 무정부성을 인정하는 것과 합리적 행위자로 국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가 다른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