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신자유주의의 의미와 본질
■ 신자유주의의 의미
‘신자유주의’는 과거부터 있던 자유주의가 20세기 후반에 재등장한 것이다. 70년대 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부르주아들의 공격적 전략으로 채택된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한형태이다. 신자유주의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를 알아야 한다. 자유주의와의 연관성속에서 신자유주의를 파악하는 것은 아주 쉽다. 자유주의는 우선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 여긴다. 하지만 이때 자유는 ‘개인적 자유’이다. 자유주의는 봉건제 사회가 무너지고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지던 시기에 태동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논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이념체계가 되었다. 봉건제 사회가 추구하는 인간관계하에서는 당시 번성하기 시작했던 부르주아들이 마음껏 활동하기가 힘들었다. 그들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상품을 교환하고 노동력을 사고 팔 수 있는, 봉건적 관계에 얽매어 있지 않은 ‘자유로운 경제주체’가 되길 원했다. 자유주의가 ‘개인적자유’를 핵심하상으로 담고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개인’은 ‘재산을 소유한 부르주아’를 뜻한다. 상품을 마음껏 사고 팔 수 있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자유로와야 할 개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개인안에는 자신이 팔 수 있는 것이라곤 노동력밖에 없는 무산자들은 제외된다. 봉건영주에세 묶여 있는 농노의 노동력은 마음대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력이 필요했던 부르주아들은 농노의 해방을 원했다. 하지만 해방된 농노가 노동자가 되고 나면 이들을 개인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해방된 농노가 노동자가 되고 나면 이들을 개인으로 취급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부르주아들에게 재산을 소유한 개인은 모든 인간을 표현하는 초역사적인 개념이었고, 인간 그 차체 였다. 따라서 그들의 인간개념 안에서 가진 것 없는 노동자가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자유주의는 개인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사적소유제’
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한다. 자유주의가 만들어질 당시의 상황과 자유주의적 ‘자유’
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러한 조건들은 아주 당연하다. 개인은 재산을 소유한 개인이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부의 축적이 인정되는 사적소유제는 필수적이다. 상품과 노동력을 자유스럽게 교환할 수 있는 자유시장의 존재 역시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된다. 아울러 사적소유제와 자유시장제도를 도입하고 지켜나갈 정치체제가 수립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논리에서 자유주의는 사적소유제, 자유시장제도 그리고 자유주의 정치체제를 자기 근간으로 여겼졌다.
■ 신자유주의의 개념
-1970년대 이후 케인스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반발로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를 소생시키고 부흥시키려는 현대 경제사상 운동.
- 신자유주의는 ‘시장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시장에 대한 일종의 ‘종교적 신앙’을 의미. 시장이 사람을 위해 있지 않고 사람이 시장을 위해 있다는 것.
- M. P. Joseph, "A New Language for Divinity: Critique of the Ideology of Market": 오늘날 시장은 인류의 ‘구원의 원칙’이 되었으며 독자적인 교리와 예식을 가지고 온 세상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후발 국가들을 시장이라고 하는 ‘구원의 영역’으로 개종시키려는 이 시대의 신흥 종교.
- 그러나 ‘시장은, 가만히 놔두면, 최적의 자원 배분을 보장할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 조지 소로스조차 그것을 개탄하며 그러한 믿음을 ‘시장 근본주의’라 불렀음.
- 금융자본이 지배해 온 시장은 그 열매를 볼 때 실패했음. 시장은 사회정의를 증진시키지도 않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도 않았음.
2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금융 자본의 지배
■ 신자유주의의 주창자: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
-장윤재,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윤리적 대안 모색”, 「한국기독교윤리학논총」제6집, 2004년.
-장윤재, “정의로운 경제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선교훈련원 제3회 에큐메니칼 심포지엄 발제문, 2008년 10월 23일.
-이철승 “세계화 시대 유교공동체주의의 의의와 문제”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11
-유교의 현장에서 21세기를 진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