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분석과 평가 - 제6장 전달체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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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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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분석과 평가
전달체계의 구조
전달체계의 구조
지역사회의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의 체계
지역사회는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장(場)
전달체계 설계에서의 고려사항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의 민영화와 상업화
서비스 전달의 관리운영 주체에 관한 분석
첫째, 민영화라는 쟁점
둘째, 상업화라는 쟁점
민영화와 공공 사회서비스의 미래
1980년대 초반 이래 계약을 통해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매입 방식이 크게 증가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와, 시민참여와 역량강화라는 목표에 따른 민영화는 경쟁적 시장의 장점과 공공관료제의 실패라는 두 가지 모두와 관련
민영화는 사회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주장
계약실패론
민영화와 공공 사회서비스의 미래
계약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 입찰 활용.
대리쇼핑
지역사회 기관과 서비스 공급계약을 맺음.
민영화와 공공 사회서비스의 미래
소비자들이 지역사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중재적 기관들이 다시 한 번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
지역사회 기관의 임금 수준이 공공관료조직에 비해 낮음
그러나, 분야, 시간, 맥락 그리고 규모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종교단체에 의한 서비스
사회복지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종교단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
복지국가가 성장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종교단체들의 역할은 감소
공공부조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종교단체와 계약이 가능해짐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의 동반자(좌파의 견해) 또는 정부를 대신할 수 있는 주체(우파의 견해)가 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됨
상업화: 이윤추구를 위한 서비스
사회서비스 전달에 상업적 기관과 영리기관들의 참여가 증가함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공급자들이 사회복지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한지에 관한 새로운 질문들이 제기됨
상업화: 이윤추구를 위한 서비스
영리추구 동기와 사회복지의 기본철학은 도덕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믿음
영리기관이 사회서비스의 전달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주장
사회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측정의 복잡성과 어려움으로 인해 뚜렷한 결론이 없음
상업화: 이윤추구를 위한 서비스
비영리조직은 영리조직에 비해 더 높은 공적 책임성을 가짐
영리기관은 소유주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짐
비영리조직은 영리기관의 자본주의 정신과는 매우 다른 자선적 동기를 가지고 있음
상업화: 이윤추구를 위한 서비스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 선택의 실제적인 지침
서비스의 표준화 여부
클라이언트가 가진 능력의 정도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강제성의 필요 여부
규제의 효과성 여부
상업화: 이윤추구를 위한 서비스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조건 내에서 클라이언트를 위해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가 임
서비스 매입방식에 의해 형성되는 재정지원 주체와 서비스 공급자 간의 관계의 성격, 재정지원에 따른 각종 이행 의무의 부과도 고려해야 함
서비스 전달전략
-응집성 및 접근성 증진-
발표자 : 김경동(박사과정)
(발표일:201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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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y-three U.S. and international studies published from 1981 to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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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것은 다음 세가지 질문과 관련된다.
① 의사결정의 권한과 통제권을 어디에 둘 것인가?
② 서비스 과업을 누가 수행할 것인가?
③ 전달체계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응집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것은 다음 세가지 질문과 관련된다.
① 의사결정의 권한과 통제권을 어디에 둘 것인가?
② 서비스 과업을 누가 수행할 것인가?
③ 전달체계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응집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것은 다음 세가지 질문과 관련됨.
① 의사결정의 권한과 통제권을 어디에 둘 것인가?
② 서비스 과업을 누가 수행할 것인가?
③ 전달체계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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