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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 DDA협상과정과 내용 / 각분야별 우리의 입장
⑴ DDA협상과정과 내용
1. DDA협상개요‥‥‥‥‥‥‥‥‥‥‥‥‥‥‥‥‥‥‥‥3
2. 농업부문‥‥‥‥‥‥‥‥‥‥‥‥‥‥‥‥‥‥‥‥‥‥5
3. 서비스부문‥‥‥‥‥‥‥‥‥‥‥‥‥‥‥‥‥‥‥‥‥6
4. 비농산물부문‥‥‥‥‥‥‥‥‥‥‥‥‥‥‥‥‥‥‥‥8
5. 규범‥‥‥‥‥‥‥‥‥‥‥‥‥‥‥‥‥‥‥‥‥‥‥12
6. 지적재산권‥‥‥‥‥‥‥‥‥‥‥‥‥‥‥‥‥‥‥‥17
7. 환경‥‥‥‥‥‥‥‥‥‥‥‥‥‥‥‥‥‥‥‥‥‥‥18
8. 개발‥‥‥‥‥‥‥‥‥‥‥‥‥‥‥‥‥‥‥‥‥‥‥19
9. 싱가폴 이슈‥‥‥‥‥‥‥‥‥‥‥‥‥‥‥‥‥‥‥‥20
⑵ 각분야별 우리의 입장
1. 농업부문‥‥‥‥‥‥‥‥‥‥‥‥‥‥‥‥‥‥‥‥‥22
2. 서비스부문‥‥‥‥‥‥‥‥‥‥‥‥‥‥‥‥‥‥‥‥22
3. 비농산물 부문‥‥‥‥‥‥‥‥‥‥‥‥‥‥‥‥‥‥‥23
4. 규범‥‥‥‥‥‥‥‥‥‥‥‥‥‥‥‥‥‥‥‥‥‥‥24
5. 환경‥‥‥‥‥‥‥‥‥‥‥‥‥‥‥‥‥‥‥‥‥‥‥25
6. 싱가폴이슈‥‥‥‥‥‥‥‥‥‥‥‥‥‥‥‥‥‥‥‥26
Ⅲ 결론 : 우리의 대응현황‥‥‥‥‥‥‥‥‥‥‥‥‥‥‥‥27
Ⅳ 붙임 : 최근추세(7월)동향‥‥‥‥‥‥‥‥‥‥‥‥‥‥‥28
참고사이트‥‥‥‥‥‥‥‥‥‥‥‥‥‥‥‥‥‥‥‥‥‥‥‥34
DDA협상의 소개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은 2002년 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자간 무역협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킴으로써 세계경제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WTO회원국들은 UR협상을 타결하면서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고, 또 UR협상에서의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을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 WTO회원국들은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3년 반의 논의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의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 다자무역협상에 라운드라는 명칭이 붙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초기의 무역협상이 원탁 테이블에서 이루어진 데서 기인한다는 해석도있으나, 권투시합과 같이 회를 거듭하면서 무역자유화 협상을 벌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DDA협상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첫 번째의 다자무역협상인데, WTO 회원국들은 과거의 라운드들이 주로 선진국의 이익을 반영했다고 보는 개도국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DDA협상에 대해서는 라운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양해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언론에서는 DDA협상을 도하라운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1) DDA협상과정과 내용
협상의제
ᄀ. 시장개방 관련 의제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ᄂ.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
신규범 제정 :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ᄃ. 기 타 : 환경, 지적재산권
ᄅ.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
협상방식
ᄀ.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ᄂ. 전체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간주(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분야간 trade-off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타결을 촉진
※ 2005.1.1까지 협상 종료 목표
협상경과
ᄀ. 2002.2월 7개 분야 협상 기구 설치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재권, 분쟁해결
개발,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은 WTO의 기존 산하기구에서 논의
ᄂ. 2002.3월부터 분야별로 논의 개시
ᄃ. 주요 협상시한 준수 실패로 협상이 고착상태에 봉착
2002년말 시한인 개도국 우대 조항 검토 및 의약품 공급 문제 등 개도국 관심사항
타결 실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