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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국제통상론] 교육서비스시장개방의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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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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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론] 교육서비스시장개방의 반대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1. WTO와 교육개방에 대하여

2. 우리에게 교육은 무엇인가

3. 교육은 어떻게 개방되는가?(WTO 서비스일반협정(GATS)를 살펴보자)

4. 교육개방은 무엇인가

5. 교육개방이 다른나라에 미친 영향

6. 교육개방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7. 교육개방에 대한 다른나라의 반응들

8. 우리의 대안

본문내용

1. WTO와 교육개방에 대하여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로 명명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 출범하였다. 도하개발아젠다는 GATT 체제하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1995년 WTO 체제가 수립된 후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이전에 사용하여 왔던 '라운드' 대신 '개발아젠다'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개도국들이 '라운드'라는 말에 저항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개도국들의 관심 사항인 개발문제도 비중있게 다루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DDA 협상의제는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 규범 등 크게 보아 모두 7가지로서, 2002년초에 분야별로 협상그룹이 구성된 후 2004년말 타결을 목표로 현재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분야의 교역은 전체 세계무역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인구의 약 70% 정도가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을 만큼 서비스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가진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 상품 분야에서 자유로운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이번 DDA협상을 시작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교육시장개방 알고 대비하자 저자: Gail S. Chambers , 미주어학사
책속의 책: WTO교육개방의 실체 저자: 학회자료 교육비평11권 2003.
대학인의 포럼'뿌리내림': 교육시장 개방과 대학교육의 미래 월간 사회평론 길1994
신자유주의와 교육법의 변화 저자: 임재홍 민주법학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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