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개방의 찬성입장에 대해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608-0001.gif)
![[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개방의 찬성입장에 대해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608-0002.gif)
![[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개방의 찬성입장에 대해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608-0003.gif)
![[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개방의 찬성입장에 대해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608-0004.gif)
![[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개방의 찬성입장에 대해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608-0005.gif)
![[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개방의 찬성입장에 대해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608-0006.gif)
![[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개방의 찬성입장에 대해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608-0007.gif)
![[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개방의 찬성입장에 대해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608-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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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개방의 찬성입장에 대해서-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608-001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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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WTO 협상에 따른 개방의 불가피성
2.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앞둔 우리 나라의 현 주소
Ⅱ. WTO 협상과 농산물 시장 개방 찬성
1. WTO 협상 내용
ㆍ한국에 대한 적용 범위 및 조항
1) 회의 성격 및 진행
2) 농업분야 협상 결과
3) Yeo 의장 수정안
2. WTO 협상 내용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직접적 영향
2) 간접적 영향
3. 농산물 시장 개방 찬성의 입장
1) 농산물 시장 개방 찬성론의 주장 및 논리적 근거
2) 농산물 시장 개방을 하면 선진국만이 이익을 보는가
3) 보호주의 정책은 효율적인 농업 보호 정책인가
4) 소비자들의 이익의 변화 정도는 어떠한가
5)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환경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6)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변화
7) 농업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 선진 수입국의 수입 개방 모범적 사례
1) 일본의 예
2) 대만의 예
5. 시장 개방에 따른 각 경제 주체들의 적절한 대처 방안
1) 국내 구조 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 모색
2) 정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할 제도적 노력
3) 다원적 기능유지를 위한 농촌 개발
4) 기업 및 농민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노력
Ⅲ. 농산물 시장 개방 찬성에 대한 결론
1. 농업 개방의 중요성 강조
2. WTO 협상의 올바른 이해와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
최근 농산물 시장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대두되었다. 물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 11월 5일자 매일경제신문에 의하면 재계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둘러싸고 농민단체들과 구체적인 협력방안 모색에 나섰다고 한다. 특히 올해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것은 단연 세계무역기구(WTO) 칸쿤회의였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칸쿤회의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는 13일 각료선언문 초안을 내놓을 때까지는 상당한 성과가 나올 것처럼 분위기가 고조됐다. 그러나 `싱가포르 이슈`에서 회원국들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상황은 급랭했다. 회원국들은 싱가포르 이슈 모두에 대해 곧장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국가와 일부 이슈에 대해 협상을 개시하자는 회원국, 이슈 자체를 모두 반대하는 국가 등 세 부류로 나뉘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30개 국가가 참여해 14일 열린 그린 룸 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이 싱가포르 4개 이슈 중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은 협상을 시작하고 경쟁촵투자정책 등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협상에서 제외하자는 수정안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78개 개발도상국(ACP그룹)이 수정안을 거부했으며 케냐 대표가 이날 오후 3시쯤 회의장 문을 박차고 떠나면서 전체 협상결렬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