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청소년범죄의 개념
3. 청소년범죄의 변천
4. 청소년범죄에 대한 법체제의 변천
1) 소년법
2) 소년원법
3) 보호관찰법
4) 청소년보호법
5)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5. 청소년범죄 관련 체계의 문제점
6. 개선방안
참고문헌
1. 서론
오늘날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각 연령층의 삶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변화의 속도는 어른들의 생각이 따라잡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청소년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날로 흉폭화, 저연령화, 지능화, 고학력화의 추세를 치닫고 있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하는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범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와 청소년들의 범죄의 양상에 대처하는 법과 제도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본 연구에서는 광복 후 60년 동안의 청소년범죄의 변화와 이에 따른 법과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 앞으로의 청소년범죄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청소년범죄의 개념에 대하여 협의적 의미로 간략하게 알아보고, 청소년범죄기록에 근거하여 60년대부터 2000년까지의 청소년범죄의 동향과 의미를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시대별 법과 제도의 변화를 그 시대의 주요한 법을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시대의 구분에 따라 각 법과 제도와 정책의 수립과 의미,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리하도록 하겠다.
또한 청소년범죄에 대응하는 정책과 제도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송창대)
2. 청소년범죄의 개념
청소년범죄는 성인범죄에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범죄인의 연령에 따라 범죄를 분류한 것을 의미하고, 소년범죄라고도하며, 청소년비행과는 분야별로 혼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의 유형에는 ‘범죄행동’과 ‘문제행동’으로 구분되는데, ‘범죄행동’은 협의의 비행으로서 중한 실정법규를 위반한 행동으로서 흔히 청소년범죄라고 하며, 소년법에 따른 범죄소년의 기준이 되는 비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범죄행동에서 제외되는 음주, 흡연, 가출 등 소위 지위비행을 ‘문제행동’이라 한다. 보통 형사정책적으로 청소년범죄를 논할 때는 협의의 비행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상자에 있어서 소년법 제2조는 청소년범죄의 소년을 20세 미만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9조는 14세를 형사책임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을 저지른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 1항은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동법 제4조 1항 2호)”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으면서, 그의 성벽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우범소년(동법 제4조 1항 2호)”의 경우에도 특별히 소년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범죄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사사건을 저지른 자와 12세 이상의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을 포괄하는 광의의 청소년비행을 그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우범소년의 비행행위는 범죄자로 나아갈 예견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보기어려움으로 범죄청소년으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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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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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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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백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