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보장제도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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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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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회보장제도의 전개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 절 시대적 기관

제 2 절 사회보장법제의 체계

제 3 절 사회보장제도의 성립 및 발전과정
1. 사회보장의 의의와 프로그램 기안
2. 사회보험제도의 성립과정
3. 공공부조제도의 발전과정
4.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성립 및 발전과정

제 4 절 사회복지교육과 전문인력
1. 사회복지교육의 역사
2. 사회복지의 전문인력

제 5 절 사회복지 전달체계

본문내용

제 1 절 시대적 기관
우리나라의 근대적 성격의 사회복지 사업의 시작은 1961년 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1960년대까지의 사회복지사업의 핵심은 외채에 의존한 구호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적 성격의 사회보장제도의 형성은 1970년대 이후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발달을 연대별로 그 성격을 구분해보면, 1960년대 이전에는 구호사업에 핵심을 두었던 시기였고, 1970년대에는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제도의 정립기였고, 1980년대는 사회복지 서비스제도의 발전 및 사회보험 제도의 기초가 확립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근대적 성격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성립․발전된 시기는 박정희 정권의 3,4공화국 시대와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5,6공화국 시대이다. 박정희 정권의 18년 장기집권 기간에는 무엇보다도 3차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취(1차 5개년계획에 연평균 7.8% 성장, 2차 5개년계획에 10.5%성장, 3차 5개년계획에 11.2% 성장) 로 우리나라에서 역사 이래 볼 수 없었던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시기였다. 도시 지역의 빈민수에는 농․어촌으로부터 이주해온 영세빈민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고 기아, 가출아, 부랑아 미혼모 및 비행․범죄청소년 문제 등이 산적해 갔다. 당시에 제정된 법령들에 의해 우리나가 사회복지사제도의 체계가 확립되는 기초가 된 것이다. 사회복지 관계 법률들이 당시에 무더기로 입법화된 것은 정책결정의 독주현상과 실적위주를 중시한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시의 법률들은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재원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실제로 시행되지 못하고 유보된 법률들이 많았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사건으로 18년간의 장시집권 박정희 정부는 무너지고 과도기적 위기관리정부를 지나1981년 전두환 정권이 출범함으로써 제5공화국 정부가 1988년 2월 25일까지 7년간 계속되었다.
제5공화국은 출범하면서 다음 네 가지의 국정지표를 제시하였다.
① 민주주의의 토착화
② 복지사회의 건설
③ 정의사회의 구현
④ 교육개혁과 문화창달
그리고 제5공화국 정부는 출범 초에 다음의 네 가지 사회복지 관계법을 새롭게 제정하고기존의 세 가지 관계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제도를 하나씩 확층․정립해나가기 시작하였다.
․제정된 법
① 사회복지사업기금법 (1980년)
②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년)
③ 노인복지법 (1981년)
④ 국민복지연금법이 국민연금법으로 제정 (1986년)
․개정된 법
① 아동복리법 (1981년)
② 생활보호법 (1982년)
③ 사회복지사업법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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