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소비자파산의 개념과 특징
□ 소비자파산의 의의 및 사례
○ 소비자파산제도의 의의
○ 소비자 파산제도의 필요성
○ 소비자파산 신청의 사례
◦ 채무자에의한 파산신청
◦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
□ 소비자 파산의 특징
Ⅲ. 소비자파산의 절차
□ 환가 분배할 재산이 있는 경우
□ 환가 분배할 재산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시의 제한
○ 법적제한
○ 경제활동의 제한
○ 채무의 존속
Ⅳ. 소비자파산에서의 면책제도
□ 면책의 의의 및 목적
□ 면책 신청의 절차
□ 면책의 효과
Ⅴ. 소비자 파산제도에 대한 문제점
□ 채무면제의 허용 문제
□ 파산자 보증인의 채무면제 여부
□ 소비자파산의 남용과 악용의 방지
최근의 소비자들의 소비적 실태를 살펴보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용대출의 급증과 무절제한 소비생활 등으로 자신의 경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경제가 나빠지거나 경기 변동으로 인한 구조적인 파산 또한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이나 담보 등의 금융 관행으로 인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채무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에 대한 구제책으로 나타난 것이 소비자파산제도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많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빚은 자식 대에라도 같아야 한다.’라는 전통적 의식으로 인해 소비자 파산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소비자파산제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과 소비자 파산 제도를 긍정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문화와 불가항력적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구제책을 알려주고자 한다.
Ⅱ. 소비자파산의 개념과 특징
□ 소비자파산의 의의 및 사례
○ 소비자파산제도의 의의
소비자 파산 제도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소비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임채웅 (1997) 소비자파산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이 제도는 소비자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빚이 재산보다 많아 이를 갚다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도저히 못하고 인생파탄으로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제도 혹은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파산 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면제 판결을 받으면 세금이나 벌금 등 공적인 채무를 제외한 모든 빚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며 새로 번 소득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 갱생의 기회를 갖게된다. 그러나 파산 선고만 받고 채무면책허가를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공․사법상의 제약을 받으며 계속적으로 빚을 갚아야한다.
○ 소비자 파산제도의 필요성
1998년 「한국신용평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1만원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신용불량자로 간주되는 사람은 2백15만 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증가세에 있다. 신용 불량자 중에는 소액의 채무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가하면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개인의 채무불이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제주체의 한 축인 소비자가 그의 전 재산을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파탄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다. 과중한 빚을 진 채무자의 경우 심한 채무독촉에 시달려 자살. 야반도주, 가족해체, 심지어 채권자를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김난도 (1998) 소비자파산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연구 :파산상담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98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 21 세기 소비자주거권. 한국소비자 학회
• 허경옥 (2000)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소비자태도 분석
: 소비자학연구 11권 제3호
• 장수태 (1996) 소비자파산제도에 관한연구. 소비자 문제연구
• 김종호 (1999) 소비자 파산의 모든 것. 청림출판사
參 考 SITE
• 조선일보 기사 검색 DB www.chosun.com
• 법제처 www.moleg.go.kr
• 서울법원 민사 50부 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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