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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한 - 중 마늘협정’ 각 국 조치의 적법성과 정당성
한국 - 1> WTO 협정상 정당화되는 세이프가드조치
2> ‘세이프가드협정’에 적법한 한국의 조치
중국 - 1> WTO협정상의 위법성
2> 일반국제법상의 위법성
3. ‘한 - 중 마늘협정‘ 법적, 정책적 평가
1>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법적, 정책적 평가
2> 국제통상분쟁해결제도의 법적, 정책적 평가
4. ‘한 - 중’ 마늘협정, 결론
5. ‘한 - 중’ 마늘협정, 그 이후
한국 -
1> WTO 협정상 정당화되는 세이프가드조치
1. 세이프가드의 정의 - 특정 물품의 수입증대로 인해 관련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 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하나이다.
특성 ‘일시적 구제조치’ - 일정한 기간동안 외국 경쟁자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
‘안전장치’ - 다자간 무역체제에의 참여를 촉구하는 것
2. 발동요건
하나, 당해물품이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으로 수입
둘, 동종물품이나 직접경쟁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 할 위험이 있을 것
셋, 당해물품의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것
3. 세이프 가드 조치의 분류
수입구제조치 - 수량제한조치, 관세인상조치
구조조정지원조치 - 보조금의 지급
4. 세이프가드협정의 국내적 시행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제4장과 대외무역법시행령 제4장은 수입증가에 따른 산업피해조사 및 구제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른 구제조치는, 수량제한 관세조정, 관련 기업의 지원,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의 중지가 포함된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에 입각한 산업피해구제조치는 ‘세이프가드협정’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 하겠다. 그러나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에 있어서는 수출국의 공정한 무역관행을 대상으로 취해지는 긴급조치로서 덤핑이나 보조금의 지급같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 발동되는 것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발동요건과 발동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