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중마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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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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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 한중마늘분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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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I. 본 론

1. 2000년 韓-中 마늘분쟁 경위
(1) 한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경위
(2) 중국의 주장 및 조치
① 중국의 주장
② 중국의 조치
③ 중국의 조치원인
(3) 韓 - 中 마늘 협상타결 내용 및 반응

2. 2001년 韓-中 마늘분쟁 경위
(1) 원인
(2) 중국측 조치
(3) 한국측 대응
(4) 협상타결 내용 및 반응
(5) 향후 전망

3. 마늘분쟁에 대한 평가
(1) 마늘분쟁을 통한 자유무역의 이해
(2) 한국정부의 통상 협상 능력 부재
(3) EU - 美 간의 바나나분쟁과의 비교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2001년 韓-中 마늘분쟁 경위

(1) 원인

2000년 8월 일단락 됐던 중국과의 마늘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가뜩이나 침체된 한국경제를 더욱 악화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양국의 교역과 투자는 1992년 정식 수교 이후 급속히 증대돼 왔다. 그런데도 중국측이 마늘 수입 부진을 이유로 한국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PE) 수입을 중단하는 보복조치를 취해 경제협력에 금이 간다면 실로 불행한 일이다. 중국과의 마늘분쟁은 한국정부가 농민의 심각한 피해를 우려해 중국산 마늘에 긴급관세 315%를 부과하면서 비롯됐다.
농림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00년 7월 31일 마늘협상 타결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기로 한 최소시장접근(MMA)물량 수입 금지됐던 상품의 시장을 개방할 때 일정기간동안 최소한의 개방폭을 규정한 것
의 수입가격을 놓고 2000년 9월 5일 실시됐던 입찰에서 중국측이 지난해보다 3배 가량 높은 가격을 요구,입찰이 성사되지 못하고 연기됐다고 한다. 이번 사태는 한중 마늘협상을 통해 2000년 중국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키로 한 MMA 물량 3만2천t 가운데 건조마늘 1천500t에 대한 입찰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14개 업체가 참가했으나 중국측이 지난해 낙찰됐던 t당 600달러 수준보다 3배 가량 높은 1천800달러 이상의 가격을 요구해 유찰됐다. 이에 우리측은 2000년 9월 30일 재입찰을 실시키로 했으나 1차 입찰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을 우려, 2000년 10월 14일로 입찰날짜를 변경했다. 그러나 중국측은

참고문헌

< 참고문헌 및 Site>

국제통상론 / 강인수 외 7명 / 傳英社 / 1999년 / p226-237
http://www.hankooki.com/ 한국일보
http://www.pusanilbo.co.kr/ 부산일보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http://www2.yonhapnews.co.kr/ 연합뉴스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http://www.maf.go.kr/ 농림부
http://www.kati.net/ 농수산물 무역정보

http://www.cbitac.net/ 충북국제통상지원센터
http://www.visashop.co.kr/dcforum/politic/
http://www.naver.com/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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