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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학사] [행정학]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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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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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사] [행정학]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교육자치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교육자치제도의 본질
1. 교육자치제도의 개념
(1) 지방자치제도 일반이론
1) 지방자치의 사상적 지주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3) 지방자치단체의 구성형태
(2) 교육자치제도의 개념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
2)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적 근거
3)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
2. 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1) 지방 분권의 원리
(2) 자주성의 원리
(3) 주민통제의 원리
(4) 전문적 관리의 원리
(5) 자주적 재정의 원리
3.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제도의 관계
(1)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1) 합의제 집행기관
2) 독립형 의결기관
3) 위임형 의결기관
(2)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1) 교육예산
2) 지방교육재정
3) 교육세
4)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3) 교육자치와 학교운영위원회
제2절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및 시사점
1.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2. 교육자치제도 변천 과정에서의 시사점
제3절 외국의 교육자치제도
1. 미국의 교육자치제도
(1) 교육위원회
(2) 교육감
(3) 지방교육재정
2. 영국의 교육자치제도
(1) 교육위원회
(2) 교육장
(3) 지방교육재정
3. 일본의 교육자치제도
(1) 교육위원회
(2) 교육장
(3) 지방교육재정
4. 선진국 교육자치제도에서의 시사점

제 3 장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제1절 교육자치제도와 운영 실태
1. 시.도 교육위원회
(1) 시.도 교육위원회 설치목적
(2) 시. 도 교육위원회 조직
(3) 교육위원회 권한 및 기능
(4) 교육위원의 선출방법
(5) 교육위원회 운영
2. 시.도 교육감
(1) 시.도 교육감의 성격
(2) 교육감의 선출 및 자격
(3) 교육감의 권한
3. 지방 교육 재정의 실태
(1) 교육재정의 특성
(2) 교육재정의 구조
4. 학교운영위원회의 현황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2)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3) 위원정수 및 구성
(4) 위원의 자격
(5) 위원의 임기
제2절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시.도 교육위원회의 문제점
2. 시. 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인사상의 문제점
3. 교육 재정 확보의 문제점
4.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

제4장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간의 갈등해소 방안
제3절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 방법 개선
제4절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제5절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표 목차

시.도 교육위원회의 권한
시.도 교육감의 권한
중앙정부예산 대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연도별 중앙정부예산 대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그림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구성(합의제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독립형 의결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위임형 의결 기관)
중앙정부예산 대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구성비

본문내용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지방교육자치가 오늘날 세계의 대부분 민주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중대한 존재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즉 중앙정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통제되고, 수동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21세기의 다원화된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갈 재능과 비전을 겸비한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없으므로 지방교육자치를 그 원동력의 중심축으로 자리 매김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민주, 자주의 이름으로 교육자치제를 준비하고 운영하며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민주성. 자주성. 전문성 등의 원리를 강조하게 된 사실은 그 존재이유의 중요성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발전되어온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는 여러 부문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앙정부도 증가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여 1988년 4월6일 지방자치법 및 교육법을 개정하였으나 지방자치의 실시 시기가 늦어지면서 더불어 지연되었다.
지난 1991년 3월 8일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 4347호)이 제정되어 동년 8월 시. 도 의회 의원들에 의해 교육위원이 선출되어 교육자치가 실시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또한 그 후 몇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 6216호로 개정.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지방 교육자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각도 매우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교육자치가 학교자치의 발전에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쟁점사항으로 남아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합리적인 개정과 관련 집단간 지원과 협조가 어느 때보다 긴요하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교육자치제는 지방자치와의 연관 아래 지방 교육행정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의에 따라 실정에 맞는 지방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와 시책으로서의 지방 교육자치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현행 교육자치제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그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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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현 ,「지방자치론」, 서울 : 박영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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