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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법학계열

[학사] [형법] 과실범에 있어서의 신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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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법학계열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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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사] [형법] 과실범에 있어서의 신뢰의 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신뢰의 원칙의 이론적 기초
제1절 서설
제2절 신뢰의 원칙의 의의
Ⅰ. 신뢰의 원칙에 관한 유형별 고찰
Ⅱ. 우리 나라 판례와 학설의 태도
제3절 결어

제3장 신뢰의 원칙의 성립배경과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신뢰의 원칙의 성립 배경
Ⅰ. 고속도 교통기관의 사회적 유용성과 허용된 위험
Ⅱ. 자동차교통의 신속·원활화와 위험의 분배
Ⅲ. 도로교통 이외의 영역에 적용되는 경우
Ⅳ. 우리 나라에서의 성립 배경
제3절 각 국의 성립과정
Ⅰ. 독일법과 신뢰의 원칙
1. 신뢰의 원칙을 채용하기 전의 판례의 태도
2. 신뢰의 원칙을 채용한 이후 판례의 태도
Ⅱ. 일본법과 신뢰의 원칙
1. 신뢰의 원칙을 채용하기 전의 판례의 태도
2. 신뢰의 원칙을 채용한 이후 판례의 태도
Ⅲ. 오스트리아법과 신뢰의 원칙
Ⅳ. 우리 나라법과 신뢰의 원칙
1. 신뢰의 원칙을 채용하기 전의 판례의 태도
2. 신뢰의 원칙을 채용한 이후의 판례의 태도
제4절 결어

제4장 과실범이론과 신뢰의 원칙
제1절 서 설
제2절 과실범의 구조
제3절 신뢰의 원칙의 체계적 지위
제4절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
Ⅰ. 타인의 적절한 행동에 대한 신뢰가 있을 것
Ⅱ. 신뢰의 상당성이 있을 것

제5장 교통사고에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제한
제1절 서 설
제2절 신뢰의 원칙의 적용 범위
Ⅰ. 도로교통과 신뢰의 원칙
1) 자동차와 자동차간의 교통사고
2) 자동차와 자전거와의 교통사고
3) 자동차와 사람과의 교통사고
Ⅱ. 적용범위의 확대
제3절 신뢰의 원칙의 적용제한
Ⅰ. 타인의 규칙위반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Ⅱ. 타인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Ⅲ. 타인의 행동에 대한 우월적 관계에 있는 경우
Ⅳ. 스스로 규칙위반행위를 한 자의 경우

제6장 해상ㆍ항공교통상 신뢰의 원칙의 적용 및 한계
제1절 서설
제2절 해상교통상 신뢰의 원칙
제3절 항공교통상 신뢰의 원칙
제4절 결어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교통수단의 발달로 모든 사람에게 생활 필수품으로 되어버린 자동차의 증가로 교통사고 또한 심각한 상태이며 그에 수반되는 위험발생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수반한 업무에 대하여 어떠한 법이론적 기초를 가지고 일반적 구체적 타당성을 부여할 것인가가 문제로 되는데 여기에서 등장한 이론이 허용된 위험의 법리인 것이다.
허용된 위험의 법리란 행위자가 사회생활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준수한 것이면 비록 행위자의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도 적법한 행위라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허용된 위험의 의무 일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적법성을 인정하면 안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과거에는 발생된 결과에만 중점을 두어 가능한 범위에서 행위자의 주의의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행위자에만 책임을 귀책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사회생활상 매우 유익한 위험업무를 축소시키고 인간에게 오히려 불안과 공포의 대상으로 자동차를 인식하게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주의의무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써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신뢰의 원칙이다.
과실범에서 피해자나 또는 제3자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써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결과를 발생시켜서는 안될 주의의무를 일반적으로 부담하고 있는자의 과실에 대한 범죄의 성립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법리이다. 이러한 신뢰의 원칙에 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법이론을 고찰함으로써 위험이 내재되어있는 업무의 수행상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 그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정립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책임의 범위와 가해자의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무조건적으로 결과를 중시하여 선량한 운전자 더 나가서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고자한다. 또한 21세기는 해상 및 항공교통의 시대로써 해상 및 항공교통질서의 신뢰확립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이에 대비한 해상 및 항공교통의 신뢰의 확립을 도모하고 불신의 원칙의 문제점과 보완이 요구된다.
교통은 사회공동의 문화이며 이익이고 이에 따른 위험은 공동의 위험이고 이 위험은 교통관여자 모두가 나누어 가져야할 공동의 책무이므로 힘을 합하여 대처해야한다고 본다. 그때 비로서 위험 또한 감소시킬수 있다. 따라서 위험은 안전과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 더욱 커지며 그 책무도 이에 따라 감당해야하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육상교통을 비롯하여 해상 및 항공교통에서도 더 이상 불신의 시대에 있지 아니하다. 교통의 관리자는 상호 교통의 안전과 원칙을 지키면서 서로 상대방이 서로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더욱 큰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안전의 규칙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행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마땅히 그 불행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도로교통상 신뢰의 원칙과 관련한 이론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검토하고, 해상교통이나 항공교통 분야에서도 도로교통 영역에서와 유사하게 이론 정립이 가능한지 검토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일수, 한국형법Ⅱ [총론 하] (개정판), 박영사, 1997.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새로쓴 제9판), 박영사, 2003.
김용우·최재천, 형사정책, 박영사, 1998.
배종대, 형사정책(제3판), 홍문사, 2000.
오영근, 형법총론(제2판), 대명출판사, 2002.
이영란, 한국형법학-총론강의,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2.
이재상, 형법총론(제4판), 박영사, 2001.
이형국, 형법총론연구Ⅱ, 법문사, 1989, 675면.
허일태 역, 독일형법총론(전정판), 세종출판사, 1998
하태훈, 사례중심 형법총론(전정판), 법원사, 2002.

2. 논문

김봉수, 과실범의 객관적 예견가능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민성태, 과실범과 신뢰의 원칙적용에 관한 연구-육상해상교통사고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심영주, 과실범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송준섭, 과실범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은정, 의료사고에 있어서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 판례에 나타난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경호, 해상교통상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 비교형사법연구(제2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0.
이보영, 과실범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 사회과학연구, 2002.
조상제, 교통사고에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제한사례 해석,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1호), 2002.

3. 기타

건설교통부 사이트(www.moct.go.kr)
경찰청 사이트(www.police.go.kr)
통계청 사이트(www.nso.go.kr)

#교통사고 #형법 #신뢰의 원칙 #과실 #해상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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