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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
1. 국민건강보험(공적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공적건강보험)의 개괄
2) 국민건강보험(공적건강보험)의 문제점 : 건강보험제도의 사회보장 기능의 미흡
▶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낮은 보장성)
▶ 중증질환에 있어 더욱 취약한 보장성
▶ 의료사각지대의 발생
▶ 저수가-저부담-저급여의 문제
2. 민간의료보험
Ⅲ. 민간의료보험의 모형과 외국 사례 고찰
1. 중복모형
▶ 영국
2. 대체모형
▶ 독일 : 의료보험 경쟁도입과 사보험 선택허용
1) 대체모형의 부정적 모델
▶ 칠레
▶ 멕시코
3. 보충모형
1) 본인 부담에 대한 보충 모형(complementary model)
▶ 프랑스
2). 부가급여 보충모형(Supplementary Model)
▶ 캐나다 : 공 보험 영역 침해 불가인 민간의료보험
4.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 기형적 형태의 대체모형
▶ 시사점
Ⅳ. 한국 민간의료보험의 모형 고찰
1. 대체모형방식 도입의 한계점
1)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한다.
2) 공보험에 비하여 비용을 부담한 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역선택과 선택적 탈퇴의 문제
4) 공보험의 위축
5) 국민의료비 상승
6) 진료의 자율성 훼손
2. 한국 민간의료보험의 모형 제시안
1) ‘본인부담 보충형’에서 ‘부가급여 보충형’으로 전환
2)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3) ‘부가급여 보충형’으로 역할 설정 시 기대효과
Ⅴ. 결론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을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정부가 법에 의해 시행하는 제도이고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우리나라 공적의료보험의 가장 큰 결함은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비 급여대상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보험급여의 기관과 종류를 제한하고 있어서 질병의 위험에 대한 보장성이 취약하다.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비 급여 항목이 매우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최근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웰빙 문화’의 열풍 속에 의료수요는 점차 고급화되고 있다. FTA에 의한 의료시장개방 압력은 거세어가고, 자본의 논리에 의해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최근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의료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들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