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의료보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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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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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민영화의 이해

[의료법] 의료보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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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법]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INDEX-

Ⅰ. 서론
1) 4대 보험과 건강보험제도
2) 선정이유

Ⅱ. 본론
1) 의료보험 민영화란?
1-1) 기초이론
1-2)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

2) 의료보험 민영화의 특성
2-1) 민영화의 장점
2-2) 민영화의 단점

3) 외국의 의료보험 정책
3-1) 미국
3-2) 영국
3-3) 성급한 민영화의 위험성

4)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평가

Ⅲ. 결론
1) 국민들을 위한 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영국
- 공적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상호 경쟁 모델 ‘영국’
공적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이중 혹은 동시에 존재하는 모습으로서 가입자는 공보험과 민간보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즉 두 보험이 중복되는 상황에서 피보험대상자들은 임의로 보험자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전 국민이 공적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당사자가 원할 경우 공적의료보험의 수혜는 포기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용을 지원받는 것이다.
이는 공적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상호 경쟁적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로 인해 공적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무경쟁적요소와 제도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의료보험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두 보험의 경쟁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하여 보험시장에서 피보험자를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로 만들어 적은 보험료로 가능한 많은 급여의 보장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영국은 1948년 모든 의료가 무료인 국가보건의료시스템(NHS)를 도입하여 50여년 간 영국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민간보험은 생산성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업위주의 집단가입과 1인실이용과 병원대기시간 단축 등을 목적으로 한 개인가입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전체 국민의 11.2%가 가입한 상태이며, 전체의료비중 민간보험에 의한 지출은 3.3%를 차지하고 있다.((표2) 참고)

(표2) 주요 국가의 건강수준과 의료비 지출

구분
미국
영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한국
OECD평균
평균수명(세)
78.2
80.4
81.4
80.3
81.0
80.4
79.5
영아사망률(출생률1000명당 %)
6.5
4.6
2.5
3.5
3.9
3.5
4.4
국민의료비(GDP 대비%)
17.4
9.8
10.0
11.6
11.8
6.9
9.6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비출 비율
47.7
84.1
81.5
76.9
77.9
58.2
71.8
국민의료비 지출 중 가계비출 비율
12.3
10.5
16.7
13.1
7.3
32.4
19.8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US달러PPP)
7,960
3,487
3,722
4,218
3,978
1,879
3,233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www.stat.mw.go.kr
의료보험 민영화 저지 연대 http://cafe.daum.net/minyengbande
통계청 www.kostst.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hawelsis.kihasa.re.kr

국민겅강보험제도와 민영건강보험제도 간의 발전방안 - 유승선, 2006
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8
대한민국 강대국의 조건 13장- 김철웅, 2009
대한민국 깡통경제학 11장 - 휴먼앤북스 이경식, 2011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4호, 2005. 6, pp. 87 ~ 97
사회통계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이유' - 통계청, 2006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 이상이, 김창보, 박형근, 윤태효, 정백근, 2008
의료보험 재정에서의 국가 책임 - 한국사회복지학회 이준영, 2005. pp. 321~342
의료 사유화의 불편한 진실 - 김명희, 김철웅, 박형근, 윤태호, 임준, 2010
의료산업화 발전 전략의 문제점과 대안 - 의료산업화와 공공성 국회정책토론회 자료집 임준, 2007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민건강 보험 - 전혜숙, 2010
정부의 의료정책 : 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 - 정책토론회. 건강연대, 2008.7.10
진료비 통계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
주요국의 건강보험제도 비교 분석 - 이만우, 2009
한국의료보험의 새로운 운영방식 모색 - 한국사회복지학회 이준영, 2005. pp. 921~935
한국 의료보험체계의 확립방안 :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김연희, 이희선,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1호, 2006
환자를 위한 영리병원은 없다 - 건강세상네트워크, 2009
OECD Health Data 2011 - 보건복지부 OECD 통계 자료, 2011

논문
의료민영화 정책과 국가 건강보험에 대한 논의 - 사회과학논총 제28집 2호 이애리나, 2009
'의료민영화'정책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역사적 맥락과 전개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부교수 신영전, 2009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준영,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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