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도하 개발 아젠다의 내용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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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 도하 개발 아젠다의 내용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3
본론 3
1.도하 아젠다의 주요이슈 3
1) 농업협상 3
2) 서비스협상 4
3) 비농산물 협상 5
4) 반덤핑협상 6
5) 싱가폴 이슈 6
2.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7
1) 경제성장과 교역조건 개선 7
2) 외국의 반덤핑 공세 약화 8
3) 용이해지는 해외 진출 8
4) 농업분야의 피해 8
결론: 한국의 대응전략 9
*참고문헌 10

본문내용

서론

지금까지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MTN : Multlateral Trade Negotiations)은 8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은 시장개방의 확대와 무역규범제정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 및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UR의 합의 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여 보다 더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 필요해졌다. 이에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도하 아젠다’의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나는 여기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체제인 도하 개발 아젠다에서 협상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이며 진행되어가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본론

1.도하 아젠다의 주요이슈
협상의제
ᄀ. 시장개방 관련 의제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ᄂ.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
신규범 제정 :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ᄃ. 기 타 : 환경, 지적재산권
ᄅ.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

중 주요 이슈를 다섯가지로 분류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농업협상
농업분야는 처음으로 UR협상에서의 합의에 따라 시장개방의 원칙이 처음으로 적용되었으며 이후 2000년 초부터 농산물에 대한 WTO 회원국의 협상이 개시되었는데, 2001년 11월 도하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이 출범하면서 농업 협상도 DDA협상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이재기(2002), “국제지역학의 이해”, 두남, pp.89~104.
오웅탁외(1998), “무역학개론”, 청록출판사, pp.156~159.
글로벌시대의 무역입문서 - 김희철, 이신규 공저 / 두남 출판사
두산세계대백과
http://www.wtodda.net
http://www.mofat.go.kr
http://www.mk.co.kr/ 매일경제신문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http://www.seri.org/(뉴라운드 출범의 의의 2001.11. 박번순)

#도하 #아젠다 #카타르 #협상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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