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보건의료서비스시장의 개방 논의 배경
본론.
2.보건의료서비스무역의 4가지 공급방식
1) MODE 1교역
2) MODE 2교역
3) MODE 3교역
4) MODE 4교역
3.보건의료서비스시장의 개방에 관한 주요 쟁점
1) 영리법인 허용여부
2) 의료인력 자격증 및 면허관리 체제
4.보건의료서비스시장의 개방에 관한 나라별 입장
1) 미국, 일본, 캐나다, EC (유럽공동체)
2)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3) 홍콩
4) 한국
결론.
5.보건의료서비스시장의 개방의 현재까지 진행 상황
세계무역의 다양성과 규모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지식, 문화, 정보등과 같은 지적자원의 교류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교류역시 큰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고 21세기를 주도할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화의 물결은 보건의료 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최근 WTO DDA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실질적인 문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WTO DDA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하며 선언한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를 말한다. 이 협상에서 본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방이 더욱 급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2. 보건의료서비스무역의 4가지 공급방식
1) MODE 1교역 : 국경 간 공급 (Cross-border Supply)
인터넷이나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 현지의 의사가 다른 지역의 원격지 의사에게 의료적전문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자문을 구할 경우, 원격지의 의사가 간호사와 같은 현지 의료 보조 인력을 통하여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의사가 원격지의 환자에게 원격상담을 하는 경우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