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사립학교법
가. 사립학교의 개념과 성격
나. 사학법의 내용
다. 사학법 개정안
라. 개정사학법의 주요내용 소개
마. 사학법의 충돌 배경과 쟁점
2. 외국 사학법의 시사점
가. 개관
나. 일본 사립학교 관계법의 시사점
다. 독일 사립학교 관계법의 시사점
라. 미국 사립학교 관계법의 시사점
3. 사학법 개정 방안
가. 단기 과제 검토
나. 장기 과제 검토
Ⅲ. 결론
참고문헌
2005년말 국회와 여러 기관 단체들 사이에서는 한바탕 혼란을 겪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의 개정안 때문이었다. 여당 및 일부는 사학법을 개정하자고 하였으며, 일부 집단들은 이에 지지하였으나, 그에 반하는 일부 집단들은 이를 거부하며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이다. 결국, 가장 문제가 되었던 개방형 이사제등 몇 가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2006년 7월부터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국회에 상정되면서부터 논란거리가 되어왔던 이 사학법은 무엇이며 그 개정안은 무엇이고, 이것이 법으로 통과되기까지 어떤 쟁점을 겪었는지 알아보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 현실의 단면을 엿보는데에 꽤 의미있는 단편을 제공할 것이다.
각 이해 집단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사학법 개정은 심한 반대 속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사립학교가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는 우리나라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미래의 일꾼을 길러내는데 큰 몫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들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때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국회에서 격한 몸싸움을 벌이며, 국회의원의 다수가 법안 통과를 반대한 원인은 사학의 기본권 침해와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데서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안 통과에 따른 문제점을 자각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새 사학법 개정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다 나은 방법에 대한 고찰 끝에 외국의 사학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 선진국에도 많이 배치되어 있고, 다른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립학교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비교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본받을 점과 주의할 사항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외국의 사례, 그중 일본, 독일, 미국의 사학법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사학법과 비교해 대안 탐색에 활용해 보고자 한다.
개정사학법의 헌법적 주요쟁점, 고려대학교, 표시열, 2005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
교육학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9
사학법 개정과정과 주요내용 분석, 부산대학교, 이상철, 2006
사학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004. 11 (재인용)
사학법 개정에서 살펴 본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 영남대학교, 김형구, 2005
사학법 중 개정법률안 제정 과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구건백, 2005
사학법 현황과 개정과제, 전국 경제인 연합회
사학법 현황과 개정과제, 2004, 사학법 연구회, 1998
이종만, 2001, 사학법 그 제정개정의 과정 및 현황과 과제, 교육과학사
한국교육개발원 2005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사이트(www.kedi.re.kr)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홈페이지(www.sahak21.or.kr)
한국교육ㆍ인적자원 지표(2003), 한국교육개발원
허종렬, 1993, 독일기본법상 사립학교의 자유와 국가감독,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제5호
R. M. Steers, Introduction to Organiszational Behavior, @nd ed.(Ill.: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4)
Richard O. Carlson, "Enviroment Constrains and Organizational Consequense: The Public School and Its Clients", Behavioral Science and Educational Adminstration, The 63th Yearbook of NSSE, Part II(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pp.262~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