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본론
1. 사립학교법의 개념
Ⅲ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문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쟁점사항
(1) 이사회 구성․운영의 공공성 강화
(2)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3) 사립교원 인사제도의 개선
(4)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
3. 사립학교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관한 고찰
(1) 개방형 이사제
(2)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 법제화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Ⅳ.법 개정에 대한 찬‧반론
1.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2.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V. 결론
사학이 죽으면 교육이 죽고, 교육이 죽으면 나라도 죽는다.
4대 개혁법안의 하나인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사학 관련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학의 투명성, 공공성, 민주성의 제고"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사학에 대한 정부의 장악력을 강화하고,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빼앗아 이를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 넘겨 주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사학비리 근절을 앞세우지만 이면에는 사학경영의 권리주체를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는 세력의 의도로 끌고 가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 사학을 사회 공영으로 바꾸려는 이번 사학법 개정안에는 이렇듯 위헌 요소가 많다고 주장한다.
○ 개방형 이사제 도입
개정안은 법인 이사회의 3분의 1과 재무감사 1명을 초중고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을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용인이 사실상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원 선임권은 법인의 고유권한인 기본권인데 이를 훼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법인은 사학의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지는 기구이다. 이사회는 예산 결산이나 학교장 교원 임면 뿐 아니라 차입금, 재산 취득과 처분, 수익사업 등 학교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런 자리를 교원 등이 추천할 경우 권한만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학교 예선이 5억 모자랄 경우 개방형 이사가 이를 내놓겠느냐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