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8/207717-0001.gif)
![[기업법]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8/207717-0002.gif)
![[기업법]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8/207717-0003.gif)
![[기업법]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8/207717-0004.gif)
![[기업법]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8/207717-0005.gif)
![[기업법]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8/207717-0006.gif)
![[기업법]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8/207717-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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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8/207717-0009.gif)
![[기업법]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8/207717-0010.gif)
![[기업법]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8/207717-0011.gif)
![[기업법]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8/207717-0012.gif)
![[기업법]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8/207717-0013.gif)
![[기업법]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8/207717-0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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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8/207717-0016.gif)
![[기업법]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8/207717-0017.gif)
![[기업법]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8/207717-0018.gif)
![[기업법]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8/207717-0019.gif)
![[기업법]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8/207717-0020.gif)
분야
hwpⅡ.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요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정의
2. 도입배경 및 목표
3. 출자총액제한제도 변화과정
4. 출자총액제한제도 현황
Ⅲ. 출자총액제한제도 찬반입장
1. 출자총액제한제도 찬성입장
2. 출자총액제한제도 반대입장
Ⅳ.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대안과 그 타당성 검토
1.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
2. 회사법을 개정하는 방안
Ⅴ. 결론
Ⅰ. 서 론
지난 달 2일 국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 적용 대상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0년 12월 31일 제정 하였다. (법률 제 3320호) 공정거래법은 이의 약칭임.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적용 대상을 줄이는 것은 출총제의 완화라고 볼 수 있다. 출총제 완화는 지난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직후 각종 부작용을 불러오는 출총제를 없애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추진 됐었다. 그러나 논란 끝에 순환출자 금지는 사라지고 출총제 완화만 남아 국회에서 수차례 공전하는 등 곡절을 겪었다.(2007.4.2 이 데일리 기사 발췌)
1987년 4월에 도입,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외환위기 당시 한때 폐지되기도 했었으나 1999년 재도입된 이후로 지금까지 재계와 정부는 출총제에 관해 끊임없이 설전을 벌여왔다.
재계의 입장은 기업의 출자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출자규제로 인해 기업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정부의 입장은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총수가 자신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재벌 체제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것으로 이로 인한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지역사회 연구」 제11권 제2호, 95)
비단 재계와 정부뿐만이 아니다. 정부 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간의 의견이 상이하고, 참여 연대와 같은 시민단체 역시 기업의 출자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Ⅱ절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미와 변천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Ⅲ절에서는 출총제를 둘러싼 재계, 정부, 시민단체의 그동안의 입장에 대해 살펴본다. Ⅳ절에서는 이러한 출총제를 폐지하였을 때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 마지막으로 Ⅴ절에서는 앞으로 출총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여 우리의 입장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