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 보호관찰제도] 비행청소년에 대한 법적 처리와 비행청소년에 대한 갱생보호 및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내용과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개선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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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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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청소년비행 행동
1. 반사회적 행동과 비행
2. 성격과 비행
3. 공격행동
4. 성비행

Ⅲ. 보호관찰활동의 개념

Ⅳ. 비행청소년에 대한 기관별 법적처리
1. 소년 경찰
2. 검찰
1) 청소년범죄의 처리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3. 소년법원
1) 1호처분
2) 2호처분
3) 3호처분
4) 4호처분
5) 5호처분
6) 6호처분
7) 7호처분

Ⅴ. 비행청소년에 대한 갱생보호

Ⅵ. 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내용
1. 보호관찰제도의 실시현황
2. 보호관찰제도의 내용
1) 보호관찰 실시
2) 판결전조사 실시
3) 사회봉사명령 집행
4) 수강명령 집행
5) 환경조사와 환경개선

Ⅶ.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
1. 소년원
1) 개요
2) 조직
2. 소년교도소
1) 개황
2) 교정교육
3. 보호관찰활동
1) 개황
2) 조직

Ⅷ.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보호관찰 전문인원의 부족
2. 보호관찰조직의 정비와 확대
3. 판결전 조사업무의 비전문화
4. 수강명령대상자의 연령의 조정
5. 수강명령제도의 개선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청소년에 관련된 우리나라 법제를 보면 거의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청소년에 관련된 법들은 종래의 자녀는 부모에 의한 양육으로부터 국가도 청소년에 대해 후견적 임무수행을 하려는 의도가 법이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는 가정에 소속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부모가 자녀를 보호양육한다는 전통적 사고에 실정법에 친권규정으로 명문화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인권이란 측면에서 자녀를 친권에 위임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친권에 대한 보충적 입장에서 직접 감독․교육에 관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친권을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에 대한 의무교육제도로 교육법, 아동복지법이 있고, 친권상실이라든가 국가시설에 의한 감호 및 그 시설의 장에 의한 친권의 대행과 소년법에 의한 소년원송치 등을 친권제한으로 들 수 있다. 한편 청소년에 대한 국정내의 보호․육성 외에 사회로부터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 등이 있다. 또 청소년들의 정신적 생활상 건전한 육성에 해악을 미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규정을 들 수 있다. 미성년자 보호법의 끽연, 음주 등을 금하는 조항,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흥행장, 유흥접객업소, 사행위장에 드나드는 행위에 대한 금지, 숙박업소, 유원지 등에서 성도덕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의 금지, 음란성, 폭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불량음화 등에 관한 판매금지 등이 그것이다.

Ⅱ. 청소년비행 행동

1. 반사회적 행동과 비행

반사회적 행동이란 함은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말한다. 최근의 연구에서 반사회적 비행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들의 비행이나 범죄행동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평균이상이거나 높은 편이며, 외형상 큰 문제가

참고문헌

◎ 김준호(1995) - 보호위원의 보호관찰활동에 관한 연구.〈교정〉. 교정협회.
◎ 법무부(1990) - 보호관찰의 처우기법. 법무부 보호국.
◎ 백철하(1994) -보호관찰 서비스에 대한 욕구 측정 . 서울보호 관찰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무웅(1995) - 보호관찰활동과 지역사회의 역할. 법조. 법조협회. 통권 (1995)
◎ 이상순(1983) - 소년보호관찰 제도에서의 사회사업가의 역할에 관한 소고.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수(1989) - 보호관찰에 있어서 보호위원의 역할. 청소년 범죄연구. 서울보호관찰소.보호관찰 현황. 제 3집.(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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