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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 론
1. 뇌사-식물인간, 존엄사-안락사의 차이
1) 존엄사
2) 안락사
(1) 논쟁
(2) 안락사 허용 국가
① 네덜란드 ② 벨기에
③ 스위스 ④ 미국
⑤ 영국⑥ 일본
3) 뇌사
4) 식물인간
5) 호스피스·완화의료
6) 무의미한 연명치료
7) 사전의사결정제도
2. 존엄사에 대한 각계의 반응
1) 법원의 존엄사에 대한 판결
(1) 존엄사 인정판결의 파장
(2) 자기 결정권의 중시
(3) 존엄하게 죽을 환자의 권리인정
2) 의료계 반응
3) 종교계 반응
4) 국민 88% '존엄사 찬성'
5) 외국에서는 존엄사를 어떻게 보나?
3. 존엄사 찬반 논란
1) 찬성론자의 의견
(1) 존엄사 인정, 공론화 필요하다
(2) 안락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3)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고통이 심하다.
(4) 집착적으로 연명하는 경우라면 존엄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
(5) 남은 가족들의 정신적, 재산적 고통경감 위해 필요하다.
(6) 생명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2) 반대론자의 의견
(1) 인간 생명은 최우선 가치다
(2) 반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상업적으로 악용 우려가 있다.
(3) 인간생명 경시풍조 유발하고 존엄성도 훼손할 수 있다.
(4) 가족도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
(5) 현행법상으로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6) 가난한 환자의 값싼 치료제 될 것이다.
4. 존엄사에 관한 문제점의 합리적 해결방안
1)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2) 엄격한 판정기준과 절차 등 제어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3) 소극적 존엄사는 공감대 형성해야 한다.
4) 존엄사 법 제정해야 할 것이다.
5) 존엄사 법 제정은 사회안전망이 완전히 구축된 후 시행돼야 한다.
5.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자료
존엄사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옴에 따라 존엄사법 등 법적·제도적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료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은 지난 1998년 최초 안락사 논란을 빚었던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해 가족의 요구로 환자를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들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사들이 보호자가 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미필적 인식을 알면서도 환자를 퇴원시키고, 그로 인해 보호자가 환자의 호흡 보조장치를 제거하는 등 살인행위를 도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4년에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가족의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법원이 ‘소극적 안락사(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품위있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판례는 이번이 최초다. 이날 판결에 따라 말기 암이나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등에 대해 존엄사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일부 의료전문 변호사나 시민단체 등에서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의협이 지난 2001년에 제정, 공포한 의사윤리지침 30조 2항에는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의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된다고 적혀 있다. 또 대한의학회는 지난 2002년에 만든 `임종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윤리지침`을 통해 현대의학 기술을 적용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임종 환자에 대해 의사가 치료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반면 종교계 등 존엄사를 반대해 온 쪽에서는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2006년 12월 말기 간경화 환자의 산소 호흡기를 뗀 의사가 환자의 아들에 의해 살인혐의로 고소된 적이 있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병원을 직접 찾아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최후 변론에는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환자의 회복 가능성 등을 질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존엄사에 대한 공론화 불을 지피는 계기 마련은 물론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 존엄사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I 존엄사 허용해야 하나?
위키백과
경향신문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
한겨레 http://photo.media.daum.net
매일경제 http://news.mk.co.kr/se/view.php?
http://www.segye.com/Articles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