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와 법] 한국의 에이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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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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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에이즈와 법] 한국의 에이즈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에이즈에 대하여
① 에이즈의 정의
② 에이즈의 증상
③ 에이즈의 감염경로
④ 에이즈의 현황
⑤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인식

2. 에이즈 관련 법률
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② 성 접촉에서 감염행위의 형사책임에 관한 법률과 처벌

3.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

4. 의견

5.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에이즈에 대하여

ⅰ 에이즈(AIDS)의 정의
에이즈(Acquired Immuno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면역결핍증)는 HIV(인간면역결 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진행성 증후군이다. HIV에 감염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손상되고,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을 넘게 되면 치명적인 감염증이나 암을 일으켜 에이즈 환자로 진행되게 된다.

ⅱ 에이즈의 증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년기에 있었던 감염의 재발과 같은 질병에 대해 인체 내에서 스스 로 저항하고 통제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HIV에 감염되면 이러한 면역기능을 상실하여 질병으로까지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이 바이러스는 뇌와 기타 기관까지의 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에이즈환자들이 운동이나 기억력, 인체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ⅲ 에이즈의 감염경로
- HIV감염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 주사바늘을 같이 사용할 경우
- HIV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을 경우
- 감염된 산모의 임신이나 분만 도중에, 혹은 감염된 엄마의 수유를 통해
- 의료 행위 중의 사고 (오염된 주사바늘에 찔리기 등)

Ⅴ. 에이즈의 현황
- 세계적으로는 HIV 감염생존자 4천 3백만 명, 2005 신규 감염자 4백 9십만 명,
2005 사망자 3백 십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 한국에서는 확인된 에이즈(HIV/AIDS) 누계 감염인이 4천명 넘어섰다. (2006년 3월기준)
4,021명이며, 이중 748명이 사망하여 3,273명이 생존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2.1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발견된 감염인 중 78.2%(150명)가 주요 생산연령층인 20~40대에서 차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감염인 수의 증가가 최근 에이즈검사율의 증가와 콘돔 사용률이 낮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5년 동 연구결과 일시적인 상대자와의 성관계시 콘돔 사용률이 23.0%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10.8%)과 비교할 때 증가하였으나, 스웨덴 43% 등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ⅳ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인식
- 에이즈 환자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무조건 위험하다?
에이즈는 눈물, 타액으로는 전염되지는 않는다. 물론 타액으로인한 전염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이제껏 전염되었다는 보고는 없다. 에이즈는 기본적으로 혈액에 의해 전염된다. 가벼운 포옹, 터치 등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
- HIV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에이즈 환자인가?
HIV 감염인은 HIV가 인체 내에 침투, T림프구내에 자리잡고 있지만 일정한 면역지수를 유지하여 신체상 뚜렷한 증상이 없고 아직은 건강한 사람을 말하고, 에이즈환자란 HIV에 감염된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면역지수가 떨어져 각종 기회감염에 노출되어 발병한 사람을 말한다. 무조건 감염자가 에이즈 환자는 아니다.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차별은 에이즈 환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그들이 죄지은 자가 아닌 환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Ⅱ. 에이즈 관련 법률

ⅰ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개선되어야 할 과제
①감염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모든 개인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현행 제도
: 국가의 질병관리라는 측면에서의 역학정보는 성별과 연령, 추정감염경로 등 정책근거가 될 수 있는 정보들만으로 충분함 → 현행 제도가 HIV/AIDS 감염인의 모든 정보를 보건복지부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정보노출의 위험을 높일뿐더러 불필요한 정보의 집적이라는 측면에서도 감염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관련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 5조, 제 6조

②배우자 및 동거가족, 성행위의 상대자에 대한 강제 검진에 대한 삭제 요구
=>관련법률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 10조
제 10조 (역학조사)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자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와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경로의 파악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지 않은 치료의 권고 조항에 대한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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