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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행정] [행정] 21C 한국 행정의 변화와 행정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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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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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행정] 21C 한국 행정의 변화와 행정개혁의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 론 -------------------------- 1

Ⅱ. 사회변동의 전망과 행정의 역할 --- 2
1. 예상되는 미래사회변동에의 예측
------------------------------- 2
2. 韓國行政의 民主化
------------------------------- 6
3. 韓國行政의 地方化
------------------------------- 10
4. 韓國行政環境의 情報化
------------------------------- 15

Ⅲ. 행정개혁의 전개 ----------------- 18
1. 行政改革의 정의
------------------------------- 18
2. 行政改革의 象徵性과 複雜性
------------------------------- 19
3. 개혁실패의 경험이 준 교훈
------------------------------- 22
4. 한국 행정 개혁의 향후 방향
------------------------------- 24

Ⅳ. 결 론 - 행정개혁의 점진적 전개
------------------------------- 29

참고문헌 ------------------------- 35

본문내용

현대행정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변동에 대한 대응 및 수용능력이다.
특히 발전 도상국의 경우나 행정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만 하는 발전행정의 상황에서는 행정의 변동대응능력뿐만 아니라 변동유발능력이 요구된다. 이문제는 변동의 관리개념과 관계가 있으며 하나는 변동의 소극적 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변동의 적극적 관리이다. 전자는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일어나리라 예기되는 변동에 대한 단순한 반작용을 의미한다. 반면에 후자는 변동을 발전적인 목표로 이용하고자 하는 행동양식이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변동의 특성과 관련하여 후자는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대의 변동은 그 발생에 있어서 자생적인 것과 계획된 것과의 이중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계획이나 의식적인 쇄신 또는 발전사업에 의해 일어나는 변동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적인 변동은 하나의 정책형태를 취함에 따라 그 효과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누적적으로 되어진다.
지난 20여년동안 고도성장과 발전행정의 자세를 견지해온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맞아 또다른 변동관리능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아직 행정가들의 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가치관을 인지하지 못하고, 식민지적 유산 및 근대화 과정에서의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을 따라 잡으려는 성장지향적인 편협한 발전전략으로 인해 사회내 제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30여년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과거의 왜곡된 행정제도와 조직 그리고 행정관행과 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신정부의 행정개혁은 단순한 제도정비의 차원이 아니라 과거 개발경제하에서 구조화된 사회의 각종 역기능과 부조리에 대한 개혁이란 점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본 글에서는 앞으로 한국이 처할 사회적 환경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서술함과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불특정 대다수인 일반국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 행정의 자기혁신, 즉 행정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 Ⅱ 장

사회변동의 전망과 행정의 역할

1. 예상되는 미래사회 변동에의 예측

1) 고도산업사회의 도래

한국의 산업화는 60년대 초 이후 실시해 온 경제개발에 힘입어 태동되었다. 현재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산업여건은 오래지 않아 고도 산업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을 예측케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클라크(C. Clark)의 산업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지난 20년 동안에 1차산업은 총 26%가 감소된 반면 2,3차산업은 각각 13.9%와 12.4% 증가되었다. 이것이 다시 2000년까지는 1차산업이 7.3% 정도로 대폭 감소하는 반면에 2차산업은 44.1%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3차산업은 48.6%로 현재보다 다소 감소될 전망이다. 즉 산업구조가 선진국형의 구조로 개편 된다는 것이다.
둘째, 2차산업의 구성에 있어서도 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제조업의 과반을 넘어서게 되고, 80년대 말이나 9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이 더욱 확충될 전망이다.
셋째, 이와 같은 산업화의 가속화에 따라 노동집약적인 산업 대신에 기술 및 정보집약적인 산업이 더욱 중시되어질 것이며, 이와 아울러 급속한 기술혁명이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지금 한국에서도 전개되고 있거나 아니면 도래하게 될 5대기술혁명으로는 재료기술혁명, 기계에 전자기기를 가미한 機電機器(예, 메모리가 부착된 타자기, 口頭操作에 의한 텔레비젼리모트컨트롤장치 등)의 개발에서 볼 수 있는 메카트로닉스혁명, 정보기술혁명, 光기술혁명(소위 레이져광선), 그리고 유전공학․생명공학과 같은 生物産業(bioindustry)의 기술혁명을 들 수 있다.
끝으로 고용구조에 있어서도 총취업인구 가운데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비중이 1960년 초 60% 이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34%선에 머물러 있으며, 앞으로 기계영농 등 농업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15%선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농업인구의 절대수는 지난 20여년 동안 큰 변화없이 480여 만명 선에 머물러 있고, 농가당 경작면적도 1정보 정도로 만성적인 구조적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80년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될 농업구조의 개선을 감안한다면, 농업부문의 인구는 질적․양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 # 한국 # 변화 # 개혁 #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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