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본의 행정개혁 사례와 한국의 행정개혁 이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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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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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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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
1.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전개와 세계질서 재편
2. 정보화, 세계화, 인간화
3. 경제의 개방화, 세계화 및 정보기술의 고도화
4. 범지구적인 환경문제와 생산양식의 변화
5. 도시화와 사회변동의 급격화
6. 국민의 사회적 참여와 민(民)의 역할 증대
7. 시민사회와 시민단체(NGO)의 활성화

Ⅲ. 개혁관련 조직정비의 방향

Ⅳ. 일본의 행정개혁 사례
1. 행정개혁의 배경
2. 행정개혁의 내용
3. 행정개혁의 추진일정

Ⅴ. 한국행정개혁 이론 모색

Ⅵ. 결론

본문내용

정보화는 특성상 국가․사회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할 때 정보화정책의 입안 및 집행․평가에 이르기까지 보다 많은 연구․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정보화과정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유일한 독립변수인 것처럼 인식해야 할 시기는 지났다. 오히려 정보화는 사회․문화적인 인식의 틀 위에 기초할 때 순기능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용을 더욱 탄탄히 하는 것 이외에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을 넓은 상황 속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이는 정보화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른바 동굴고착(tunnel vision)문제, 즉 자기영역만이 관심이 있고 그 부분만의 전문가이며 주변과의 다양한 관계는 고려하지 않는 문제를 미연에 줄이기 위하여 전자정부의 사업이 상위의 국가 및 사회 발전 혹은 세계화의 맥락을 무시하고 단순히 행정과정의 정보기술의 도입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우를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각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나 혹은 전자정부의 계획을 보면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행정정보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다. 그러나, 각 국의 행정개혁은 전자정부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책적 방향이나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으나, 미래의 사회에 적합한 정부의 모습 즉,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고어 미국 부통령은 ꡐ정부개혁을 위한 세계포럼ꡑ에서 21세기 정부조직개혁의 기본방향으로써 정부의 경쟁력 제고, 비용의 효율성 제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제고, 및 시민사회의 증진 등 4가지를 제시했는데(동아일보, 1999.1.14), 이것은 바로 각 국이 전자정부를 추진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가치이며 목표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전자정부가 어떤 모습을 지닐지 아니면 지녀야할 지에 대한 시사점은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각 국의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전자정부의 기능이나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많으나, 현재 우리 나라를 포함한 각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화나 전자정부의 결과로 미래의 정부는 어떤 구조와 그에 따른 기능이 요구될지 아니면 그 전제 조건으로서 전자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의 정부는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할 지에 대한 이론적 혹은 실제적인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본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 미래정부의 모습에 대한 논의(예, 네트워크형 혹은 사이버형 정부)는 우리의 역사적 현실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의 예측에 적합하도록 그 구조적 형태와 기능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선발 추진국가의 사례를 부분 부분 적당히 모방(benchmarking)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정보화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자정부는 그것이 이해되는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역기능도 언제나 상존하고 있는데, 역기능과 관련하여 더욱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벤담의 ꡐ파놉티콘ꡑ이라는 원형감옥의 원리가 현재 우리사회의 보이지 않은 감시와 통제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듯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질적 향상을 한 축으로 삼고 있는 전자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을 보이지 않게 감시․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식정보화사회에 맞는 새로운 견제와 균형의 장치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 #행정환경 #행정개혁 #행정정보화 #정보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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