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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공성의 의미
Ⅲ. 공공성의 이론
1. 의사소통론적 공공성
2. 행위론적 공공성
3. 주체론적 공공성
Ⅳ. 공공성의 이해
Ⅴ. 공공성과 공공재화
Ⅵ. 공공성과 사회적 계급관계
1. 공공재화의 전유와 사회적 계급관계
2. 국가-자본과 노동자․민중간의 계급투쟁으로 형성되는 공공재화의 계급적 전유과정
참고문헌
주가조작, 탈세, 변칙 상속 등에서 드러난바 재벌 기업의 범죄 행위, 변호사 비리, 공무원 부패 등에서 드러난바 한국 자본주의 지배질서는 극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사회는 이미 과거부터 총체적으로 무정부 상태, 무규범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밀스(Mills)가 말한 것처럼 이러한 무정부, 무규범 상태는 "돈에 의한 생활의 가치 기준이 지배적인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돈을 잡든 돈을 가진 인간이 존경을 받는" 자본주의 자체가 조장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국가중심주의, 혹은 공공성(publicity)의 국가 독점주의가 이러한 무정부주의를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즉 안보와 체제유지로 집약되는 공공성의 국가 독점은 시민사회 내부에서 공공성의 담론이 자생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길을 봉쇄하였다. 이러한 공공성의 국가독점체제 하에서 역설적으로 정부는 공공성을 견지하지 않았으며, 권력자나 가진 자들은 공익에 대한 헌신성을 전혀 갖지 않았다.
Ⅱ. 공공성의 의미
공공성의 의미는 여러 가지 상황과 권력관계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사회에서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서 의미 보통 수사적으로만 사용된다. 오늘날 공공성의 의미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되지 않은 보편적인 속성으로서 공적 영역의 속성을 의미, 이익과 결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 공익, 공정성 혹은 형평성의 중립과 국민 모두에게 고른 이익을 위해 기능. 한국은 두 번째 의미가 강하다.
한국에서 공공성 문제 대두 원인은? 민주화와 외환위기 때문. 경제개혁의 필요성 대두되었으나 그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나타남. 집단간 갈등 발생하면서 공공성에 반하는 것은 모두 집단 이기주의로 여기게 된다.
Ⅲ. 공공성의 이론
1. 의사소통론적 공공성
하버마스의 ‘의사소통론적 공공성‘은 참여적 직접 민주주의 정치이론으로서 ’공적 권위‘의 정당성의 발원지이며 인간이 생래적 정치성의 의사소통론적 표현이다.
이상철 외 2명,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3
안병영·정무권·한상일, 한국의 공공부문(이론, 규모와 성격, 개혁방향), 한림대학교출판부, 2007
임창호, 공공성을 회복하라, 쿰란출판사, 2000
최창호, 새행정학개론, 삼영사,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