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부개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고 (2)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이란 무엇이며, 공공책임성 제고를 위한 공공감사(감사원 감사 포함)의 역할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1. 공공부조법의 개요
1) 주요개념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국가의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들에 대해 국가의 책임하에 소득보장, 의료보호, 교육, 주택, 기타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무기여 급여의 형태로 제공하여 최저한의 생활
1.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확산방안에 대해 써라
공공디자인은 국가와 도시의 경관 및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과거 우리사회는 공공개념의 공간과 시설 그리고 공용사용물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사
2. 공공디자인이 도시환경 및 국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써라
Ⅰ 서론
2000년 10월 1일 공공부조 제도로서 대표적으로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편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역사상 처음으로 복지권을 부여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충급여 원칙과 이와 연계된 통합 급여체계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있는
I. 일반적 특징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체계의 일환으로 공적 최저생활보장의 경제적 부조제도로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보완책이차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이다. 이러한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은 첫째,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