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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Ⅱ. 본 론
1. 대리모의 정의. 유형
2. 기사 (최근 경향)
3. 사회적 견해, 인식 (설문조사 내용 포함)
4. 문제점
5. 대리모 관련 법률 - 국내
6. 대리모 관련 법률 - 해외
Ⅲ. 결론
7. 대안 으로서의 방법 - 입양
8. 결론
Ⅳ. 참고서적. 저널 . 사이트
Ⅴ. 회의록
Ⅵ. 발표후 조원들의 자체 평가
문제제기 :
사회적으로 대리모라 하면 과거에는 단순한 씨받이 개념이었다.
허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체외수정 및 수정체의 착상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른이의 몸을 빌려 수정체를 착상하는 방법으로 인식변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불임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사회적인 문제,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아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대책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연구목적 :
대리모에 대해 살펴본 결과 문제점은 많으나.
사회적 제도. 법적인 문제의 보완에 대해서 느끼고.
실질적인 문제점과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다양한 매체 자료 수집 ( 도서. 논문. 신문. 잡지. 보도자료. )
간단한 설문조사
Ⅱ. 본 론
1. 대리모의 정의 및 유형
- 불임부부(不姙夫婦)의 의뢰에 따라 제3의 여성에게 인공적으로 수정(受精)시키거나,
수정란을 이식하여 임신 및 출산하게 하는 방법.
대리모임신은 대리출산(surrogate birth)이라고도 하며,
보수를 받고 대리로 임신 ·출산을 하여주는 제3의 여성을 대리모(surrogate mother)라고 한다.
이와 같은 임신 및 출산방법은, 남편의 무정자증(無精子症) ·정자결핍증으로 인해 부인이
남편 이외의 정자를 사용해서 하는 비배우자 간 체외수정의 경우와는 반대의 방법이다.
대체로, 대리모임신은 난자를 생산 못하는 여성이나,
시험관임신에 실패한 불임여성을 위해서 하는 비상수술 단계이다.
그 방법으로는
① 난자를 생산 못해 임신능력이 없는 부인 대신, 정상적인 자궁을 가지고 있는 대리모의 난자에 남편의 정자를 인공수정시켜 임신하게 하는 경우와,
② 부인의 배에서 꺼낸 난자를 남편의 정자와 체외수정시켜서,
이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여 임신 ·출산시키는 경우가 있다.
①의 경우 미국에서는 1976년부터 시행하였으며,
②의 경우는 1986년 역시 미국에서 처음으로 출산의 예가 기록되었다.
또 한국에서는 ②의 성공사례 3건이 1989년 처음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에 의해 발표되어,
불임부부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특히 ①의 경우는 1986년 미국에서 1만 달러를 받고 대리모임신계약을 맺은 여성이 출산 후 상대방에게 출산아의 인도를 거부한 사건(베이비 M 사건)이 일어나, 대리모계약 자체가 유효한가, 친권을 어느 쪽에 인정하여야 하는가 등을 둘러싸고 법적인 쟁점이 되었다.
물론 법원은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인공수정을 한 부친 쪽에 친권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그 판결에 대해서는
① 대리모계약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매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② 여성을 아이 낳는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 미국에서는 많은 대리모 지원여성을 확보하고 대리모임신을 통한 계약출산을 주선해주는 회사도 등장하여, 윤리를 무시한 장삿속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국에서는 ②의 경우, 난관부전(卵管不全) 등의 경우라도 정상적인 자궁을 가진 여성은 다른 방법으로 임신이 가능한데도, 대리모임신의 성공사례가 알려진 후에는 돈을 주고 대리모를 사서 출산하려는 사례까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좀 더 자세한 유형은 대리모의 유형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수정
장소
정자
제공자
난자
제공자
임신녀
명칭
비고
체내
수정
남편
부인
부인
배우자간 체내수정
비배우자
비배우자
대리모
성관계 없는 씨받이
비남편
부인
부인
비배우자 체내수정
정자기증, 성관계 없는 씨내리
비배우자
비배우자
무배우자 체내수정
배우자 없는 인공수정
체외
수정
남편
부인
부인
배우자간 체외수정
비배우자
대리모
순수한 의미의 대리모
비배우자
부인
비배우자 체내수정
난자기증 체외수정
비배우자
대리모
난자기증 대리모
대리모
난자제공자와 임신녀가 다른 경우
비남편
부인
수정란 입양
정자난자 기증 수정란,아내임신
비배우자
무배우자 체외수정
비배우자
무배우자 체외수정
난자제공자와 임신녀가 다른경우
< 표 1-1 > 대리모의 유형
2. 최근경향 (신문기사로 살펴본 사례)
1) ‘자궁임대’ 생계형 대리모 성행 (서울신문 2005/02/23)
‘자궁이 거래되고 있다.’
불임 부부의 증가와 오랜 불황이 맞물리면서 거액을 놓고 대리모를 구하거나,
의뢰자를 찾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의뢰 남성과 의뢰를 받은 여성이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는 종래의 ‘씨받이’ 개념의 대리모가 불임 부부의 수정란을 제3자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켜 아이를 낳게 하는 ‘자궁 임대’형으로 바뀌었다. 과거 알음알음으로 이뤄지던 대리모 거래도 인터넷을 통해 보다 은밀하고 폭넓게 이뤄지면서 여대생, 주부까지 대리모로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공공연히 이뤄지던 난자의 거래가 지난 1월 생명윤리법 시행에 따라 국내에서 불법화 되자 법망을 피해 아예 해외로 나가 난자를 채취해 사고파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3500만∼8000만원이면 임신과 출산을 대신하겠다는 여성의 거래 제의와 답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해외에서의 난자 매매는 외국 출국·체재 비용을 빼고 400만원 안팎에 성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신문 취재팀이 대리모나 난자공여를 하겠다는 여성과 접촉한 결과,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생계를 책임진 이혼·미혼 여성이 많았다.
심지어 여대생이나 주부도 생활비와 학비 등을 벌기 위해 대리모로 나서고 있었다.
20∼30대인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생명 거래’를 선택하고 있었고,“여자의 몸으로 전문 기술이나 경력도 없이 목돈을 버는 것이 쉽지 않다.”고 털어 놓았다. 일부 여성은 스스로 학력과 외모 외에 출산경험이 없는 점을 내세워 ‘프리미엄’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여기에는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임신 알선’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중국동포 대리모나 동남아 등 해외 여성 대리모 알선업체가 암암리에 성행해 사회문제가 된 적은 있으나, 평범한 여성까지 ‘자궁 거래’에 뛰어든 것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대리모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불임 부부의 고통을 덜어 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장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생명윤리법은 돈을 받고 난자나 정자를 공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이를 유인·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리모 관련 규정은 없다. 특히 친권 다툼 등 대리 출산으로 빚어지는 문제와 대리모 계약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불임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람은 11만 6000명으로 2000년의 5만 2209명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시험관아기 시술 같은 불임 치료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책은 아직도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