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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서 론
Ⅱ. 부가가치세 운영 현황
2.1부가가치세제의 개정 변천과정
2.2 우리 나라 부가가치세 주요내용 평가
2.3 외국의 과세유형별 특례과세제도 운영현황
Ⅲ.부가가치세 문제점
3.1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
3.2 세율 및 과세유형의 문제점
Ⅳ. 정상화 방안 제시
4.1 영수증 수수제도 개선
4.2 세율 및 과세유형 개선
4.3 부가가치세 전자결재시스템도입
Ⅴ. 맺는 말
본 연구는 우리 나라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평가를 통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거과세 확립을 위한 부가가치세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을 크게 둘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수상의 문제점과 세율 및 과세유형간의 문제점으로 나누었다. 근거과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세금계산서 수수문제는 아직도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업종간 유통 질서가 문란하다. 또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차이로 인한 단일세율 10%적용에 대한 세부담의 불균형 심화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계산구조 불균형도 과표 현실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있다. 그 정상화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세금계산서 관리제도를 체계화하여 건당 100만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발행을 관할세무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검인제도를 보완 부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인감등록제를 시행한다. 둘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자금흐름을 포착할 수 있도록 자금흐름기입장 및 기초증빙기록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셋째, 거래 단위당 10만원이상 거래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가됨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 넷째, 접대비 및 소형승용 유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섯째, 일반과세자 세율을 업종별특성을 살려 부가가치율을 인하하여 과표현실화와 세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과표에 1,200만원 미만자에게 적용하는 납부세액 면세제도를 하향조정하여야 한다. 일곱째, 신용카드사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는 전업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여덟째, 부가가치세 자동결재 납부시스템을 도입하여 탈루, 탈법거래를 막고 부가가치세 징세비 절감을 통한 선진간접세 제도를 정책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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