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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정치학] 환경문제와 각국의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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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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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환경문제와 각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이론적 틀

Ⅲ. 환경정치의 사례
1. 미국의 환경정책
⑴ 정책내용
⑵ 정책맥락
⑶ 소결
2. 독일의 환경정책
⑴ 정책내용
⑵ 정책맥락
⑶ 소결
3. 일본의 환경정책
⑴ 정책내용
⑵ 정책맥락
⑶ 소결
4. 각 국의 정책적 수렴(convergence)과 편차(divergence)

Ⅳ. 국제협력 증진 방안
1. 국제제도 및 레짐의 효용성
2. 세계환경규범 접근법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세계자원 소비량 및 폐기물 생산에 있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선진 3개국이다. 따라서 이들 3국은 국제 환경보호 노력에 있어 필요 기금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id: ODA) 등을 통해 각 국의 관련 노력들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기술 및 장비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 독일, 일본은 환경보호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하기 주요 내용들은 Miranda A. Schreurs, Environmental Politics in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를 참조한 것이며, 첨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처를 밝혔다.
지난 10년간 기후변화 협상이 실패하였던 것도 바로 선진국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상이한 접근법에 기인한다. 그렇다고 이들 3국이 환경협력의 불가피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다. 이들 3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환경보호가 전지구적 이슈(global issue)임을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협상의 당위성에는 모든 국가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동(同)의정서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EU, 특히 독일과 대립이 심각했던 것은 미행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동(同)문제를 단순히 회피하고자 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독일의 경우 선진국이 기후 변화에 대해 즉각 행동할 것을 제의하였고 국제협약과 자신의 야심적 감축목표를 제시하였다. 당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감축목표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 상원은 미국 경제에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협약에 반대하였으며, 결국 부시 행정부는 2001년 3월에 교토의정서에 반대하였던 것이다. 현재 일본, 독일, EU 등은 미국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실패한 상태이며, 2001년 7월 EU와 일본은 미국의 비준이 없더라도 비준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세계 주요국이 기후변화 협약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국의 환경보호 접근법이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정치문화적 시각과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각 국의 정책편차를 설명하고 있다. 전자는 문화적 차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후자의 경우, 국가를 단일한 합리적 주체로 가정하고, 중앙집행장치가 없는 무정부적 상황 하에서 현재의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각 국의 환경정책이 편차를 보인다고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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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두, 『환경사회이론과 국제환경문제』(서울: 한울, 1995).
하영선 편, ꡔ현대국제정치이론ꡕ (서울: 사회비평사, 1995).
이해찬 역, 『세계환경정치』, (서울: 돌베개, 1994), Gareth Porther and Janet Welsh Brown,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Colorado: Westview Press, 1994).
이유진 역, 『환경정치학』 (서울: 한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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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nn D. Hook, Julie Gilson, Chritopher W. Hughes and Hugo Dobson, Japan’s International Releations: Politics, Economics and Security (London: Routledge, 2001).
John T. Rourke, International Politics on the World Stage (Dushkin: McGraw-Hill Companies, 2001).
Lee Shin-wha, Environment Matters: Conflicts, Refugees & I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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