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지정학적 위치
2) GDP
3) 수출입 규모 및 품목
2. 한미 통상관계 추이 및 현황
1) 한미 통상관계 추이
2) 한미 통상관계 현황
■ 자 동 차
■ 철 강
■ 농 산 물
■ 지적재산권
■ 한미 BIT와 스크린쿼터
■ 기 타
■ 양국간 제소 및 피제소 사례
가. 우리나라 제소
나. 우리나라 피제소
3. 한미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방안
1) 기존의 시장개방에 대한 사고방식의 전환
2) 대미 로비활동 강화
3) 통상협상력 배양 및 통상외교 강화
4) 다자주의 채널 적극적 참여
5) 통상국과의 파트너십 형성
4. 결 론
1) 지정학적 위치
북미대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의 면적은 9,633,350평방㎞에 달한다. 인구는 2001년을 기준
으로 284,000,000이며 수도는 워싱턴 D.C이다.
2) GDP
2001년 GDP는 102,056,000억 달러였으며 1인당 GDP는 36,158불이었다.
[미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률] [한국과 체결한 주요협정]
- 상호방위조약(54.11)
- 원자력협정(55.7)
- 우호, 통상 및 항해조약(56.11)
- 항공운수협정(57.4)
- 투자보장협정(60.2)
- 경제기술 원조협정(61.2)
- SOFA(행정협정)(66.7→91.2개정→01.1개정)
-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72.12)
- 이중과세방지협정(79.10)
- 스포츠교류협정(83.1)
- 전시예비탄약 현대화협정(87.5)
-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97.5.23)
- 한.미 항공 자유화 협정(98.6.9)
- 사회보장협정(2000.3)
자 료 : 통계청. 국가정보원
3) 수출입 규모 및 품목
미국의 무역량은 2001년도를 기준으로 중국의 수출은 100,370,000달러이며 수입은 135,000,000달러이다. 수출은 주로 곡물, 운송장비, 항공기 부품, 전자기기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품으로는 석유 및 석유제품, 자동차, 섬유, 철강제품 등이 있다. 한국과의 무역량은 2000년도 기준으로 수출은 29,241,620,000달러이며 수입은 37,610,630,000달러이다.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으로는 계류, 전자제품, 피혁, 화학제품 등이며 한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으로는 전자/전기제품 및 신발류, 자동차 및 의류 등이 있다.
2. 한미 통상관계 추이와 현황
1) 한미 통상관계 추이
연 도경 제 여 건한미 통상관계한국미국 1970년대 ~
1980년대 초반대미무역
적자의 지속무역수지악화
및 실업증대 • 미국내 섬유, 신발, 철강 등 사양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 중심
• 수량제한(섬유 등)
• 반덤핑(컬러TV, 앨범 등) 및 상계관세1980년대 중반대미무역수지
흑자반전무역수지 및
재정적자 확대
실업률 둔화 •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정무역] 명분하에 그
중심이 시장개방으로 전환
- 공산품 시장개방 및 관세인하 요구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정비
요구1980년대 후반대미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