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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체계론]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961-001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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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체계론]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961-0013.gif)
분야
hwp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3절 연구의 필요성
제 2 장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절 정보공개
1.정보공개의 개념
2.행정 정보공개제도
3.정보공개 관련 법규
제 2절 사생활보호
1. 사생활보호의 개념
2. 사생활보호 관련법규
제 3절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의 목표
제 3 장 정보공개와 사생활 보호의 문제점
제 1절 정보공개의 문제점
1. 정보공개법의 문제점
2. 정보공개로 인한 피해사례
제 2절 사생활 보호의 문제점
1. 사생활보호의 문제점
2.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3. 사생활 보호의 피해사례
제 4 장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의 해결방안
제 1절 정보공개의 해결방안
1. 법. 제도적 해결방안
2. 제도 외 측면의 해결방안
제 2절 사생활보호의 해결방안
1. 법. 제도적 해결방안
2. 제도 외 측면의 해결방안
제 5 장 결 론
제 6 장 참 고 문 헌
제 1절 연구의 목적
인류는 농경사회에서부터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농경을 지나 산업혁명시기에 기계문명을 맛보았으며, 기술의 발달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이렇게 인간에게 기술은 진보의 산물이 되었으며, 그 발달에 의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정보화라고 부른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빠르게 변화하고 양도 대단히 많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의 유입과 유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컴퓨터의 발전일 것이다. 온 세계가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문명으로 이어져 있는 이 시대에 컴퓨터 하나면 직접 지구반대편까지 가지 않아도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일반 대중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통신 공간일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연구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 정보화 세계가운데 과연 정보의공개와 개인 생활 보호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며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는가? 이 연구를 통해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의 현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에 기본적 개념 및 현 실태와 현재 재고되고 있는 문제점, 해결점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범위는 현 한국과 외국의 행태이다. 논문, 책, 인터넷 검색 등의 문헌 조사와 더불어 현 헌법 및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에 관한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연구 한다.
제 3절 연구의 필요성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사생활침해에 관한 기사와 판결 및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점들에 노출되어 있다. 사회가 급변하고 성장할수록 우리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대중매체와 인터넷발달, 국제화, 세계화가 이 연구의 필요성을 찾게 했다.
이근주 정부투명성과 정보공개 활성화 한국행정학회 2003
이호승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한국 법학회 1999
朴洪潤 한국의 통합정보관리체계에서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 1994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2)사이트
http://infoopen.namgu.gwangju.kr
http://www.moleg.go.kr/(법제처)
http://100.empas.com(엠파스 백과사전)
http://100.naver.com(네이버 백과사전)
http://midas.i-dream.ac.kr
http://www3.assembly.go.kr(국회사무처)
http://chunma.yeungnam.ac.kr
http://www.nca.or.kr
